게재월 : 2001년 10월호

특수학급이 설치된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교에 장애인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장애시설 설치예산 우선배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규정시설 승강기와 안내시설인 점자블럭 등의 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에서 장애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이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 31일 국회 교육위 조부영 의원(자민련)이 교육부가 제출한 ‘규정상 장애학생 시설 설치학교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특수학급이 설치된 광주 69개 학교, 전남 2백85개 학교 중 대부분이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규정인 장애학생 편의시설 중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광주가 69개 학교 중 57개 학교에 설치돼 있는 반면 전남은 2백85개 학교 중 무려 83.9%인 2백39개 학교에 장애인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 학교 현관으로 들어가는 계단 옆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및 안내시설 등이 이들 학교에 전무했다.
조부영 의원은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 학생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배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예산상의 부족을 들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데 대해 조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이들 시설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