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종합토지세 면제, 주차수입 전액을 주민에게 돌려준다
게재월 : 2001년 8월호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만가는데 주차할 곳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상황에서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주차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상업행위를 하는 등의 무단용도변경만 해도 전국적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직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청이 있다.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청.
영등포구는 2만4천㎢(시의 4.05%) 면적으로 주거지와 녹지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는 40만여 명(시의 3.91%)으로 대림 3동이 가장 규모가 크다(3만6천여 명).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산한 차량등록대수가 9만2백9대(2001년 4월 기준)인 것에 비해 주차면수는 거의 절반수준인 5만1천4백80면으로, 이 수치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을 위주로 한 주거지 부설주차장 3만5천여 면을 비롯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차량대수와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보면 주차면부족률은 43%나 된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주차면부족률을 낮추기 위한 첫단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함께 나대지·공휴지·건물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만으로 주차난 해소는 무리
영등포구청은 차고지 증명제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97년부터 실시해 현재 1천 면 신청을 받아 확정한 상태며, 앞으로 4천 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전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코자 지난 6월부터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을 감안하여 주차구획을 설치해 구획당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있다.
구획배정은 1가구 1차량에 대해 주차희망구획을 신청받고 점수표에 따라 각 순위별 상위점수에 따라 배정하여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있다. 1순위는 장애인차량을 대상으로 합계점수 순서에 의거해 배정하고 있으며 2순위는 1년 이상 거주자 중, 3순위는 1년 미만 거주자 중 배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주차구획 배정시 제외차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2톤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승합차량 등이며 부설주차장을 불법무단변경해 사용한 자도 포함된다.

인센티브제도, 일석이조 효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어느정도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도로여건상 한계가 따르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의 경우 행정적 처리기간도 길어 주차공간 확충의 즉각적인 시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획배정시 기준미달인 경우 그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영등포구청이 시행하는 인센티브제도는 위와 같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제도는 나대지, 유휴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이나마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해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고,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건물주에게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 전액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상호이익을 통해 단기간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나대지나 공휴지의 경우 먼저 토지주, 면적, 위치, 주차면수 등 대상토지와 2000년도 종합토지세 납세현황을 파악한 후 토지주와 계약을 체결하며, 바닥다짐 등 기본적 시설설치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주차가능차량을 배정하면 토지사용위임 1년 후 토지주 여건에 따라 재계약이나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건물부설주차장은 먼저 대상건물에 대한 면적이나 주차면수 등을 파악한 후 주차가능일 및 불가능일과 주차가능 시간대를 결정해서 주차장개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주차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은 현행 우선주차제 주차요금과 동일수준이다.
접수기간, 장소, 신청면수 등은 건물주와 협의해 해당건물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차량부착용 주차증이나 주차면신청서는 개별건물에서 사용하는 스티커나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건물주가 원할 경우에는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용 주차증을 대신할 수도 있다. 건물주는 주차요금 수입전액을 인센티브로 확보함과 동시에 지정외 차량진입 등의 주차관리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주차구획관리는 동별로 주차관리요원을 두고 지정차량외 주차시 견인한다.
주차관리요원은 3교대로 조간(1시∼9시)은 5백 구획당 1명, 주간(9시∼17시)은 동별로 1명이지만 8백 면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야간(17시∼1시)은 2백 구획당 1명이다. 이들은 지역내 순찰 및 위반차량 기록유지 및 외부차량 주차안내, 주차위반차량 신고와 단속하는 일 이외에 위반차량 차창에 경고장을 부착한다든지 주차구획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까지도 담당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가 선행돼야
이번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담당한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은 총 4명으로 김원창 실장 외 교통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통개선팀의 교통전문위원 최우혁(34)씨는 지난 6월부터 계획서를 작성해 지금까지 총 1천 면을 목표로 종합토지세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연결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인센티브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것’처럼 토지나 건물주와 지역주민들간의 상호이익전략(win-win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하면서 인센티브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인센티브제도는 나대지나 건물부설주차장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고 사업시행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주민들의 호응이나 참여도가 높고 방치된 토지나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대지 활용으로 종합토지세 면제시 일반회계 수입이 감소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1년단위로 계약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시설 투자가 어렵다. 지방세법 면제조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되야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므로 토지주 여건변동으로 1년 이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종합토지세 면제는 불가능하다.
최우혁(34)씨는 “현재 크게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주차문제가 100%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구노력이다”며 주차난 해소의 총체적인 시점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관련해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서울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인센티브제도가 8월에 시행되면 3개월간 조정의 시기를 거친 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문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 전화. 670-3714 / 팩스. 670-3585∼6 / 웹사이트. gu.yongdungp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