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표원, 승강기 안전사고 판정위원회 구성
부제목 : 사고원인 분석, 객관성, 공정성 제고 게재월 : 2000년 10월호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은 지난 9월 5일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규명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분석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토록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사고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측은 이미 “승강기 설치대수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업체와 보수업체 등 이해 당사자가 사고원인 등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승강기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특별 사후 관리 강화하고, ▲승강기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승강기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해 안전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승강기 인명사고 근절대책’을 밝힌 바 있다(본지 7월호 40페이지 참조). 이번의 승강기 안전사고 판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이를 승강기 검사기준에 반영, 합리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승강기 안전사고 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피해조사 위원회는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 ISO 전문 위원, 안전관리 전문기관, 시공 전문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9월 5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제조업체와 보수업체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용자 과실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어느정도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사고원인의 객관성을 유지한다고는 하나 각 사마다의 제품은 누구보다도 업체에서 잘 알고 있고 현장마다 작업환경이 다르다”면서 “이를 대변할 업체 대표가 판정위원회에 빠져있는 것은 업계를 너무 배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측은 “어디까지나 사고원인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것이고, 또 처음이니 만큼 미비한 사항들은 추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원인조사로 관련 기준 반영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설치대수는 2000년 7월말 현재 18만 여 대로 승강기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3천1백 여 번 이상의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승강기 안에 갇힘 사고 등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지난 '93년 이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승강기 인명사고 건수는 1백42건이 발생하여 68명이 사망하고 1백7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내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유지관리부실이 32%, 이용자 과실이 30%인 반면, 제조 불량은 12%, 작업자 과실은 11%에 불과하여 전체사고의 60%이상이 유지관리부실과 이용자 과실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승강기 설치시 완성검사, 매년 정기검사, 15년이상 노후화한 승강기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승강기의 증가와 승강기의 노후화, 이용자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인증제 검사기준에 반영할 계획 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부품중 일부는 중국산 제품의 덤핑이 만연한 실정이고, 품질이 조악한 부품이 상당수 이용되고 있어 업체 경쟁력 제고에도 어느정도 문제점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요부품중 하나인 와이어로프도 일반 로프를 깍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에서는 앞으로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사고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승강기 안전관련 주요부품에 대한 임의인증제 실시로 부품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중 과거 승강기 부품 형식승인과 같이 승강기 검사기준에 삽입시켜, 임의인증을 획득한 부품에 대해서는 검사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인기관의 성능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승강기 사고발생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 기준에 반영 승강기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들 결과를 소비자 단체 및 해당 안전성능을 확인하는 기관, 승강기 제조업체, 보수업체, 승강기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 전화 : 02-507-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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