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조사
부제목 : 승강기 타기가 겁난다!. "갇힘사고 등, 최근 3년간 7천7백34건 발생" 게재월 : 1999년 7월 60년대 이후 도시집중화와 건물 고층화가 가속 진행되면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도 총 '98년말 현재 15만1백75대중 9만2천6백32대(61.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승강기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는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지만 이용중 빈번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인명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승강기 보급확대와 노후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고장이나 사고발생률은 더욱 증가할 것막?보인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을 요약,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최근 3년간('96∼'98) 행정자치부 119구조대의 승강기 관련 사고통계를 살펴본 결과 7천7백34건의 사고발생으로 119구조대가 현장출동하여 총 1만7천34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에서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의 60개 아파트 단지 및 단지내 승강기 각 1대씩 60대와 동 아파트 주민 4백80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 보수관리 실태 및 승강기 이용자 안전의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보고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라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마정진)의 최근 3년간 승강기 관련 사고통계(사고발생 총 46건, 인명피해 50명)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사방법상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타산업에 비해 우리 승강기산업에 있어서 사고의 개념 및 보고체계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승강기 관련법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와 관련된 각종 사고를 수집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등 승강기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119구조대의 승강기 사고관련 구조현황에 비해 관리원의 사고관련 통계가 턱없이 적게 집계되어 있어, 관리원의 사고수집 및 분석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장이다. 승강기 사고개념 구체적 명시필요 이와 같이 관리원의 사고통계 자료가 119구조대의 사고자료와 비교시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는 이유는 승강기 관련 법률 등에 승강기 사고에 대한 개념과 사고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즉,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4조의3)에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직무범위”로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요령’(국립기술품질원고시 '97-192호)에 의하면 사고발생시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현황을 승강기 검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사고관련 사항을 검사기관에 직접 보고하여 사고사항을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당 검사기관 또는 관리원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했을 때만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실정이어서 관련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참고로 ‘도시가스사업법’ 등에서는 사고종류를 ▲사망사고 ▲부상 또는 중독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의 누출 또는 손괴사고로 명확히 구분, 사고종류별로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통보인 속보 혹은 서면제출되는 상세통보인 상보로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까지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 그밖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타업종의 법률도 이와 유사하다. 소보원측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관리원과 119구조대가 각각 파악하고 있는 사고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승강기 사고의 30% 정도만이 사고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70%정도는 승강기 관련 안전기관의 사고원인조사 및 정밀점검 없이 자체점검후 재운행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사고 발생 혹은 더 큰 인명피해 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소보원은 특히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고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고발생 승강기에 대해서는 원인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사고발생 승강기가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없이 자체수리 혹은 점검 후 운행을 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반현황 및 조사개요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중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는 업무용 승강기와는 달리 노인, 어린이, 주부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유지 보수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소보원의 안전실태 조사는 아파트 승강기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조사지역 및 대상은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의 60개 아파트 단지와 단지내 승강기 각 1대씩 60대. 또한 조사대상 아파트 60개 단지 주민 각 8명씩 총 4백80명을 선정하여 조사원이 직접 면접조사를 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는 ±4.5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아파트는 ▲사용기간에 따라 95년 8월 이전에 준공?아파트 ▲규모 및 가구수에 따라 6층 이상, 가구수가 3백세대 이상인 아파트중에서 선정했다. 승강기 관련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98년말 현재 총 1백28개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선두 3사(LG산전, 동양에레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의 시장점유율이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매년 7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IMF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승강기 설치 및 시장규모도 '97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업체 현황은 지난해말 현재 4백8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52개 업체가 제조업과 보수업을 겸하고 있다. 보수시장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요독과점품목의 시장분석 및 경쟁촉진방안(1997년 12월)'에 따르면 97년말 현재 약 2천∼3천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승강기 갇힘사고가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119구조대의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구조현황을 살펴보면 7천7백34건에 1만7천34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7천7백34건의 사고사례중 갇힘(문 잠김)사고가 7천4백15건(95.9%)로 가장 많았고 추락이 53건(0.7%), 기타가 2백66건(3.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관리원의 사고통계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 있다. 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강기 안전사고는 총 46건에 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 29명, 부상 21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30대, 20대, 10세 이하 순으로 사고를 당해 특정 연령대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고원인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부실과 이용자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고사례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먼저 자체 안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의 예방조치가 미흡하며, 두번째로 승강기 전문가가 아닌 건물소장 또는 관리자가 고장수리를 하거나 갇힌 승객을 구출하는 것도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밖에 승강기 이용자, 건물관리자, 승강기 제조, 부품업체 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부족에 의한 편의주의, 적당주의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사대상 아파트 승강기 일반현황 소보원의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조사의 대상이 된 아파트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단지, 부산 10개 단지, 대구 9개 단지, 광주 8개 단지, 대전 8개 단지 등 총 60개 단지 ▲가구 규모별 단지수는 3백∼5백가구가 16개 단지(26.7%), 5백1∼1천가구가 22개 단지(36.7%), 1천1∼1천5백가구가 10개 단지(16.7%), 1천5백1∼2천가구가 7개 단지(11.7%), 2천1∼2천5백가구가 4개 단지(6.6%), 2천5백1∼3천가구 1개 단지(1.6%)이다. 승강기 완성검사 이후 경과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3년 이내가 1개 단지(1.7%), 4∼6년이 22개 단지(36.7%), 7∼9년이 20개 단지(33.3%), 10∼12년이 10개 단지(16.6%), 13∼15년이 6개 단지(10.0%), 15년 이상이 1개 단지(1.7%)이며 설치된 60대의 승강기의 제조업체현황은 LG산전 37대(61.7%), 현대엘리베이터 13대(21.7%), 동양에레베이터 7대(11.7%), 기타 3대(5.0%)이다. @틭늖툪、=승강기 보수계약 실태 승강기의 보수관리란 고장수리가 아니고 적절한 시간에 정상적인 점검, 정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고장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러어져야 한다. 승강기는 고장시 안전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또 기계가 24시간 작동되기 때문에 기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특히 승강기는 고장이 발생하여 장애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용자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지속적인 보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이다. 조사대상 60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단순유지보수(Parts Oil Grease)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계약형태인 책임유지보수(Full Maintenance)계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승강기 보수업체와 계약체결시 계약대상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체와 부수계약 체결 ▲승강기 제조업체와 보수계약 체결후 제조업체의 협력업체로부터 보수 ▲승강기 제조업체와 관계없이 보수전문업체와 보수계약 체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사대상 60개 단지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제조업체와 직접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33개 단지(55.0%), 제조업체와 보수계약 체결후 협력업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5개 단지(8.3%), 보수전문업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22개 단지(36.7%)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대구지역이 제조업체에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전체평균(55.0%)보다 높은 88.8%(9개 단지 중 8개 단지)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업체 직원이 아파트 단지내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는 단지는 전체의 21.6%인 13개 단지에 이르며 이는 승강기 보유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조사대상 아파트 중 4개 단지의 보수계약서를 살펴본 바,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서상에 관리주체의 경우 보수료를 연체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부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수업체의 경우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한 책인지는 일이 거의 없도록 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수업체가 아무리 부실한 보수를 하더라도 인명사고만 없으면 낮은 보수요금으로도 보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보수를 잘못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보수업체로부터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보수업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수품질수준,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수수준, 보수항목, 보수업자의 책임한계 등에 대해 보수계약을 몇가지로 유형화, 단순화하여 각각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화할 수 있는 표준보수계약서의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지급 보수료와 관련,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에 지급하는 월 보수요금(대당,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체평균은 7만4천5백21원으로 나타났다. 보수계약형태별로 보수요금을 비교하여 본 바, 승강기 제조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타났으며, 보수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보수요금이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체에 의한 보수요금 평균 82,905원 -협력업체에 의한 보수요금 평균 : 64,780원 -보수전문업체에 의한 보수요금 평균 : 64,160원 승강기 보수업체간의 과당덤핑 보수로 인한 부실보수를 지양하기 위해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보수계약체결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96. 12. 30)이 이루어졌고 올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의뢰해 산출한 표준보수료 산정(안)에 의하면 대부분 기종의 승강기(12층 기준, 15인승)의 기본 수수료가 20만원∼29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아파트 승강기의 실제 보수료는 표준보수료(안)의 30%∼50%대에 머무르고 있다. 각종 조사 또는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보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인건비도 못미치는 보수료로 아파트 승강기 보수계약을 유지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태로 보수계약이 유지될 경우 정상적인 보수점검보다는 형식적인 보수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유지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사례를 분석하면 제조업체별로 LG산전, 현대, 동양, 기타 중소업체 순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전문보수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에서 발생되고 있다(73.0%). 매년 승강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유지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낮은 보수료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강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보수계약 체결시 지급 보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승강기 이용자에게는 안전을 확보하고 소유자에게는 보수료 산정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보수료를 산정하여 관련업체(제조, 보수, 건물소유주 등)의견 수렴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문닫힘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부착 승강기 문은 전동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시스템으로서 문이 닫히는 도중에 승객이 출입하는 경우 충돌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 끝에 검출장치를 부착하여 문을 반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문닫힘 안전장치라고 한다. 문닫힘 안전장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 세이프티 슈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추가로 광전장치가 설치된 아파트는 1개 단지에 불과했다. 추가적인 문닫힘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광전장치나 초음파장치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보고된 사고사례를 보면, 세이프티 슈가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에서 미세한 밧줄이나 개줄이 승강장 문에 끼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닫힘 안전장치가 이를 이물질로 검출하지 못하여 승강장의 문이 닫힌 채 상승, 어린이가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승강기 검사기준’(국립기술품질원 고시)에 의하면 “문닫힘 안전장치가 카문이나 승강장 문 양쪽 모두에 설치되어 있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승강기 검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30㎝정도의 자를 승강기 문에 끼어 문이 반전되면 작동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다분이 검사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한다. 이는 관련규정에서 측정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닫힘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측정시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기준에 제시되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파트 승강기내에 안전수책이 부착되어 있으나 부착이 되지 않은 승강기가 5대(9.1%)였으며, 부착은 되어 있으나 훼손 또는 승강기 정면 상단에 부착되어 있어 읽기 어려운 승강기 3대(5.5%)가 있었다 인터폰 응답 여부 인터폰은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이용자가 승강기 내에 갇힐 경우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중 하나로서 관리인이 상주하는 곳과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폰을 눌러 호출 응답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승강기 60대중 28.3%에 이르는 17대에서 응답이 없었다. 이는 인터폰 자체통신망의 결함 또는 관리인(경비실 직원)이 부재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직원이 인터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경비실 직원의 감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출입이 잦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인터폰에 의하여 작동되는 부저와 경광등을 설치하는 승강기 내에 승객이 쉽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장치 ▲경비실 직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또는 전기실)와 인터폰이 이중적으로 연결되어 승강기내의 인터폰 호출시 동시에 응답할 수 있는 장치 등과 같은 추가적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는 승강기 이용자가 갇힐 경우 신속한 구출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갇힘 직후 통화수단으로 이용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갇혔을 때 당황하여 자력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2차적인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터폰 호출시 신속하게 응답, 이용자를 안심시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조사대상 지역별로 인터폰 호출시 응답장소를 조사하여 본 결과 대부분이 경비실과 연결되어 이었으며 14개 단지(23.3%)만이 이중적인 응답시스템 또는 부저와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파트 설치주체별로 볼 때, 공영아파트가 민영아파트보다 이중적인 응답장치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축당시부터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국립기술품질원 고시)에는 “외부와 연결하는 통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카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인터폰의 정상적인 작동만을 점검하게끔 되어있다. 따라서 인터폰 호출시 이중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장치 혹은 경비실 외부에 부저와 경광등을 설치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 관련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방지장치 최근 늦은 시간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특히 여성)으로 한 범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치가 방범창과 방범카메라. 방범창이란 승강기내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장에서 승강기 내부가 확인되는 창을 말하며, 조사대상 아파트 총 60개 단지중 방범창이 설치된 아파트는 11개 단지로 전체대상 아파트의 18.3%에 해당한다. 설치주체별로는 공영아파트가 민영아파트보다 설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카메라는 승강기내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내부를 감시하는 카메라로서 총 60개 단지중 비교적 최근에 승강기를 설치한 4개 단지(6.7%)에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열쇠의 보관상태 승강기 비상열쇠의 종류는 승강장 문 열쇠, 수동조작반 열쇠, 기계실 열쇠, 비상용 승강기의 소방운전 열쇠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강장 문 열쇠라 할 수 있다. 최근 경비실 직원이 고장난 승강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승강장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카가 위치하고 있지 않아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비상열쇠는 운행관리자 또는 승강기 보수자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승강강 문 열쇠의 보관상태를 확인한 결과 17개 단지(28.3%)에서 경비실 보관 또는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전기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비실 직원이 승강장 문을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차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경비실에 보과하는 경우가 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요령’(국립기술품질원 고시)에 의하면 “비상열쇠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또는 관리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장·사고발생 승강기에 대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실에서 승강장 문열쇠를 보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승강기 운행관리자 혹은 관리사무소 책임자에게 연락토록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의식 응답자 본인이 이용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해 설문응답자 4백80명중 ▲19명(4.0%)이 ‘매우 안전하다’▲1백9명(22.7%)이 ‘어느정도 안전하다’ ▲86명(17.9%)이 ‘그저 그렇다’ ▲2백29명(47.4%)이 ‘다소 불안하다’ ▲37명(7.7%)이 ‘매우 불안하다’라고 응답했다. 본인들이 이용하는 승강기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6.7%에 해당하는 1백28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승강기 이용자들은 승강기에 대해 다소간 불안하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의 응답대상자들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불안(다소 불안 내지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각각 62.3%(총 1백59명중 99명), 59.8%(총 1백42명중 85명)로 나타나 중장년층에서 승강기 안전에 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연령층이어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승강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의 경우 ‘불안’의 경우가 ‘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대구, 광주지역은 비슷하였다. 불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총 2백66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질의한 결과 ▲1백17명(44.0%)이 ‘사고 두려움’을 ▲1백13명(42.5%)이 ‘잦은 고장’ ▲23명(8.6%)이 ‘막연한 불안감’ ▲13명(4.9%)이 ‘기타(범죄발생 등)’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승강기의 잦은 고장 또는 승강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장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보수체계의 정비와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승강기 고장 및 사고경험 최근 1년간 이용중인 승강기에서 고장사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2백53명(52.7%)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2백27명(47.3%)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고장·사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 또는 사고경험 횟수에 대해 질의한 바, 응답 대상자 2백53명중 ▲1백27명(50.2%)이 1∼2회 ▲58명(22.9%)이 3∼4회 ▲27명(10.7%)이 5∼6회 ▲41명(16.2%)이 7회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고장·사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총 2백53명(복수응답;2백74명)의 응답내용 분석결과 ▲‘운행중 층간 중간에 정지’가 73명(26.6%), ‘정전 등으로 승강기내에 갇힘’이 47명(17.2%) ▲‘목적층이 아닌 다른 층 정지’가 37명(13.5%) ▲‘승하차시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음’이 20명 ▲‘문에 신체부위기 끼여 다칠 뻔함’이 17명(6.2%) ▲‘승강장과 승강문의 수평이 맞지 않아 다칠 뻔함’이 11명(4.0%) 등으로 나타났다. 고장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보수점검 불량’이라는 응답이 1백18명(46.7%) ▲‘제품자체의 결함’이 63명(24.9%) ▲‘제품의 노후화’가 25명(9.9%) ▲‘아이들의 장난’이 19명(7.5%) ▲‘이용자 부주의’가 11명(4.3%) 순이었다. 대체로 이용자들은 승강기 고장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수점검 불량, 제품자체의 결함 등을 지적하고 있어 보수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 보수점검 관련 의식 “승강기 보수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1백70명(35.4%)이 ‘어느정도 동의’ ▲1백22명이 ‘그저 그렇다’ ▲84명(17.5%)이 ‘전적으로 동의’ ▲82명(17.1%)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22명(4.6%)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중 21.7%인 1백4명만이 승강기 보수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52.9%에 이르는 2백54명이 승강기 보수점검에 신뢰를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분석시 3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율(65.4%;1백4명)을 보이고 있어 승강기 보수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연령층에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된다. 승강기 보수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응답자 2백54명중 ▲‘보수업체의 기술력 미흡’이 90명(35.3%) ▲‘관리사무소의 무관심’이 84명(33.1%) ▲‘보수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이 42명(16.5%) ▲‘주민들의 무관심’이 11명(4.3%) ▲‘보수업체의 안전의식 결여’가 8명(3.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수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는 바,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승강기 일상관리 등에 있어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사무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승강기 안전교육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 인지 여부와 관련해 “승강기 안전수칙과 관련된 홍보물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4%인 2백37명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0.6%에 해당하는 2백43명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인지하게 된 대상에 대해 질의(복수응답;전체 2백62명)한 결과, ▲2백10명(80.2%)이 ‘승강기내 부착물’ ▲17명(6.5%)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서 ▲16명(6.1%)이 ‘배포 홍보물’에서 ▲13명(4.9%)이 ‘아파트 홍보방송’ ▲6명(2.3%)이 ‘기타’에서 보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승강기내에 부착한 안내문을 통해 승강기 안전수칙을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승강기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총 응답자 4백80명중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2백9명(43.5%) ▲‘어느정도 필요하다’가 2백42명(50.4%) ▲‘필요없다’가 29명(6.1%)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93.9%에 해당하는 4백51명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4백80명의 응답자중 ▲‘승강기내 홍보물 부착’이 1백48명(30.8%) ▲‘언론매체 홍보’가 1백34명(27.9%) ▲‘아파트내 홍보방송’이 1백17명(24.4%) ▲‘아파트 입주자 회의시 교육’이 61명(12.7%) ▲‘홍보지 배포’가 9명(1.9%) ▲‘기타’가 11명(2.3%)의 순이었다. 따라서 승강기 이용자는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은 아파트 승강기내 부착물에서 가장 많이 보았으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 홍보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승강기내의 읽기 쉬운 장소에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안전실태 현황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소보원은 대략 4가지 정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사례 집계방법과 사고보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함은 물론 119구조대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 전체를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승강기 사고관리체계 정비’가 그 첫번째 개선방안이고, 두번째는 문닫힘 안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측정시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폰 호출시 이중 응답장치의 설치 등의 관련규정상의 ‘검사기준 강화’이다. 세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보수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수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보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계약을 몇가지로 유형화·단순화해야 하며, 각각의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화할 수 있는 계약방법의 홍보와 계몽활동 강화라는 ‘합리적 보수계약 체결을 위한 방안 마련’. 네번째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승강기 사고 분석결과 28.3%가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파악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조사에 참여한 소보원의 소비자안전국 자동화 생황용품팀 박정용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한 개선방안이 다소 원론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춘다. 소보원의 이번 조사가 단순한 조사로만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승강기 분야 특히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거주지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상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몇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다. 아파트 승강기의 특성을 살펴볼 때 우선 이용방법 미숙 및 무리한 조작가능성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존재함과 동시에 승강설비의 노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보원도 지적했듯이 보수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간이정비방식의 보수계약이 보통 이루어짐에 따라 승강기 소모부품 공급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용자의 인식부족과 보수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낳은 산물로 결과적으로 승강기 노후화의 진행이 급속히 이루어지는데도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승강기 기술자가 보수를 행함으로써 고장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효율적인 승강기의 운행과 안전을 고려할 때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와 보수부문이 이원화, 다원화되고 있어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관리개선의 핵심은 ‘인식전환’ 제조사마다 규격이 다르고 부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승강기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승강기는 부품공급에 큰 무리는 없으나 보수전문업체에 의해 관리되는 승강기는 부품공급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사한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아예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공급이 원활치 못한 원인은 주요 승강기 제조회사들이 부품공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타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측면과 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점관리하겠다는 두가지 측면을 노린 탓이다. 이와같이 승강기 보수전문업체나 일반 보수업체 등 일부 중소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승강기는 부품의 교체가 어려워 불량부품을 재사용한다든지, 교체시기를 넘기는 등 잦은 고장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보다도 아파트 소유주의 인식전환이다. 현재의 간이정비방식의 보수계약 자체가 승강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를 초래한다. 단지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무조건 수용하는 소유주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아파트 승강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간이정비를 할 경우 승강기의 저체적인 보수는 행하지 못하고 소모품의 관리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향후 아파트 승강기 보수계약은 시급히 선진국처럼 전정비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승강기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제조회사나 보수업체에 일임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도어야 할 부분이다. 소유주들이 승강기 전문기술자를 채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한 절실하다. 물론 이외에도 승강기 구조상의 문제점, 건축 구조상의 문제점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많다. 그러나 결국 파행적이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의 문제점은 결국 우리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승강기를 단지 수직교통수단으로 인식, 관리부문은 고려하지 않으려는 소유주의 인식부족, 이를 이용한 중소보수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보수의 악순환, 이 연결고리를 단절하지 않는 한 아파트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불가능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봤을 때 거주인구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승강기 또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보급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 항공기보다도 안전하다는 승강기가 실제 운행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이유는 업계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아는 만큼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연구·검토해야 함에도 소유주는 물론, 정부당국, 제조업계, 보수업계, 건설업게 등 그 어느 누구도 발벗고 나서지 않는한 우리업계 침체의 늪은 21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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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