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사고 예방 장단기 대책 발표
부제목 : 승강기 부품검사제 도입 확정, 보수현장 자동검침시스템 검토 게재월 : 2001년 3월호 21세기에 맞는 선진적인 승강기 안전기술체계로 가기 위해 기술표준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 이하 기표원)에서 개최된 ‘승강기 안전관련 대외 세미나(이번 호 이벤트 기사 참조)’를 기점으로 기표원이 그간 검토해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단기 복안(腹案)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업체 대표 및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와 국제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 현황을 비교·파악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향후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간접적, 암묵적으로나마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 기대 이상의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중적 호응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활 시위는 당겼고 힘 조절을 통해 화살을 쏘는 일만 남았다. 승강기 부품검사제 곧 실시 때맞춰 기표원 제품안전과(과장 방오균)에서 발표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방안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것 같다. 기표원의 장단기 대책과 晥쳬?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선진 안전 검사기준에 의한 부품검사제의 실시 ▲기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이하 승관법)’상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등도 같이 취급하여 안전검사 실시 ▲보수실태의 투명성 위한 승강기 보수 전자동 검침 시스템 기기 도입 ▲설계 품질에 대한 사전 ‘설계검사’의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승강기 ‘부품검사제’이다. 이미 지난달 20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품검사제 실시에 대해 확정·통과된 상태고 조만간 입안예고 과정을 거치고 확정되는 대로 고시되어 곧바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승강기 사고가 승강기의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내구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권상기, 도어개폐장치 등 10개의 안전관련 핵심부품에 대해 승강기 설치시 선진 안전 검사기준에 의거해 부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품검사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과거의 형식승인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해 시행된 ‘부품임의인증제’와 같이 강제성은 두지 않고 업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완성검사 자체가 아주 까다로와 질 것은 분명하다. 강제성이 없어 부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시마다 검사기관에게 관련 부품에 대해 기표원이 인정하는 수준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될 부품검사제에 해당하는 안전관련 핵심부품으로는 권상기, 도어개폐장치,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소켓,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완충기, 전자브레이크, 안전극한스위치, 에스컬레이터 스텝 이상 10가지 품목으로 확정됐다. 휠체어리프트도 검사대상에 포함 휠체어리프트도 이젠 승강기의 안전검사 대상품목이 될 전망이다. 얼마전 오이도 전철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리프트의 추락사고 이후 그간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것이 언론에 의해 크게 부각되자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승관법의 테두리내로 인입된 것. 그 경위는 둘째 치고 이번의 결정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기표원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검사대상에 휠체어리프트를 포함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안전검사 기준에 운행높이, 정격하중, 정격속도,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검사항목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기준안이 작성되고 빠르면 오는 5월중 발표, 6월께나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전자동 검침 시스템 도입추진 그밖에 기표원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향후 전국에 산재한 5백 여 보수업체가 관리하는 현장 보수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있는 자의 보수 여부, 보수 시기의 적정성, 교체 부품의 신뢰성 등을 아파트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보수 전자동 검침 시스템 기기’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 제도의 시행여부보다 향후 ‘보수업체 요건 강화’를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표원은 또, 승강기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완성검사시 선진국과 같이 설계 품질을 사전에 확인토록 하는 ‘설계 검사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연간 3천 여 건에 이르는 승강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간 국내 검사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검사는 하지 않고 설치후 안전검사만 해온 ‘절름발이’식이었다는 것이 기표원측 관계자의 말이다.(글·박대성 기자 / dspark@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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