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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부제목 : 적극적 교육, 홍보 방안마련 시급, 관련제도 개선은 그 다음 문제 게재월 : 1999년 10월호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 정부는 현재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4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검사를 시장경쟁원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가 내놓은 ‘승강기 안전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는 승강기 이용자들의 이용실태는 물론 업계 및 전문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 승강기 안전검사제도에 대한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향후 제도개굻?대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능률협회가 제시한 ‘승강기 안전검사제도의 개선방안’의 단초가 되는 실태조사내용을 요약, 발췌해 소개한다. 한국능률협회가 지난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걸쳐 연구진행한 ‘승강기 안전검사 제도개선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조사보고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승강기 안전검사제도의 단계적 개선 및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정부는 행정규제의 일환으로 현행 4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검사를 시장경쟁원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도입후에도 승강기 제조업자에게까지 승강기 검사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미시적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가 제거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이로 인해 생산자 완전경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전, 보건, 환경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의 경우는 단순히 경제학적 측면에서만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언급했다. 즉, 공공의 안전을 무시한 무원칙한 규제완화는 ‘완전경쟁의 기여’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연구 목적에 합당한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집단과 실제로 이용하는 집단으로 구분해 각 집단의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는 1단계 ▲선정된 집단에 자료수집의 효율성, 자료수집의 기한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자료수집방법을 정하는 2단계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안전, 산업공학, 경영, 경제학, 행정, 사회학 등 관련학계 전문가 8명을 비롯해 서울 및 경기지역의 20개 제조 및 보수업체로 구성된 이해자 집단과 50개 업체의 건물관리자, 5백66명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 안전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 사회가 각종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자의 3/4 이상(75.2%)이 위험하다고 평가를 내렸고, 이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81.9%)가, 연령층으로는 20대(8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96년에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조사된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의 87.1%보다 11.9% 낮아진 수치이다. '96년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의식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이 자신에게 사고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는 있지만 이러한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는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다. 한국능률협회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유형별로 ▲교통사고(95.3%) ▲화재-가스폭발 사고(76.6%) ▲승강기 사고(68.1%) ▲산업재해(63.8%) ▲홍수-태풍 등 천재지변(49.5%) ▲주택-건물-교량 붕괴사고의 순으로 나타나, 승강기의 설치 및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승강기 안전사고의 개연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강기 사고 및 안전의식 관련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인식 승강기 안전성 평가를 보면 본인이 이용하는 승강기를 기준으로 대체로 안전하다는 비율은 1/3(33.5%)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매우 안전하다는 비율은 전무하며, 나머지 2/3(66.5%)는 승강기의 안전이 위험한 수준임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아파트승강기 안전실태 조사(본지 7월호 참조)의 경우 전체 응답자 4백80명중 26.7%만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95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실시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평가수준(33.4%)과는 동일하다. 특히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인식되는 점이 주목된다. 일반적 사고발생 가능이 높은 연령대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후, 10대 이전의 순인데 반해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시각은 10대 이전의 자녀들을 키우는 30대와 40대층의 안전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승강기 불안전 평가자의 불안동기 평소 이용하는 승강기가 불안전하다는 평가자(3백76명)는 그 이유로 잦은 고장(62.7%)을 지적했으며 이외 막연한 불안감(30.3%)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승강기의 잦은 고장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실제 발표되는 사고수치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점 등 승강기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평소 이용하는 승강기가 불안전하다는 평가자 3백76명을 대상으로 승강기가 안전하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을 물어본 결과, 아파트 승강기 주이용자들이 주로 매월 보수회사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의 점검 및 보수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69%)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사무용 빌딩 승강기 주이용자들은 ▲검사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38.1%) ▲매월 보수회사가 실시하는 승강기 점검 및 보수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34.3%) ▲정부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10.4%)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통사고 등의 다른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주요한 사고원인으로 인식되는 데 비해 승강기의 경우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의지와는 상관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6년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교통사고 주요원인’을 보면 이용자의 과속운전, 양보심부족, 운전미숙, 졸음운전, 조급함, 질서의식 결여 등 운전자요인(68.1%)이 도로여건이나 신호체계의 문제점, 교통안전표시판 미흡, 보행자, 오토바이 등의 운전환경요인(31.9%)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승강기 사고 및 인식실태 최근 1년간 승강기 이용자 2명중 1명정도(48.9%)는 사고경험이 있으며 5명중 2명(41.3%)은 일반용 승강기, 5명중 1명(22.1%)은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사고를 경험했으며 7명중 1명(14.6%) 가량은 자동차용 승강기, 일반용 승강기 둘다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사고를 경험한 이용자들 2명중 1명은 사고경험 횟수가 1∼2회이며, 5회 이상이 4명중 1명(26.9%)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경험 횟수는 아파트 승강기 이용자의 경우 사무용 승강기 이용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 사고내용 및 사고후 행동 구체적으로 경험한 승강기 사고의 내용은 운행중 층간 중간(바닥이나 아래) 정지한 사례(6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승하차시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았다(23.8%), 문에 손 등의 신체부위가 끼여 다칠 뻔 했다(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용차용 승강기 사고로 차가 들어가기 전에 문이 닫혀 본닛이 찌그러지거나 승강장과 차고 높이차로 부딪힌 사례(17.3%)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승강기 사고직후 조치행동으로 ▲사고경험자 5명중 3명(29.1%)이 비상버튼을 누르고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발로 찼다 / 꽝꽝 쳤다 / 소리쳤다(7.5%) ▲강제로 문을 열고 조심해서 빠져 나왔다(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승강기 사고직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15.9%)가 적지 않으며, 발로 차거나 강제로 문을 여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조치행동이 많다는 것이다. 적절치 못한 조치행동으로 2차적 사고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사고 원인지각과 염려되는 사항 승강기 고장사고의 주원인으로 이용자 과실(6%)이나 아이들의 장난(6%)보다 보수점검불량(78%), 제품자체결함(25%)과 같은 승강기 운행상의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이를 주이용 승강기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승강기 이용자들은 보수점검불량(85%)을, 사무용 승강기 이용자들은 제품자체의 결함(35%)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이용자들은 승강기 고장사고의 주원인으로 보수점검불량, 제품자체의 결함 등을 지적하고 있어 보수점검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승강기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하는 사항은 ▲승강기 로프가 끊어져 추락하는 것 ▲오랜 시간동안 갇혀 있는 것 또는 숨이 막혀 질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26∼28%로 나왔다. 주이용 승강기별로 보면 사무용 승강기 이용자들은 오랜시간동안 갇혀있는 것 또는 질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47%)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는 ▲정전으로 깜깜해지는 것(35%) ▲문에 신체부위가 끼는 사고(23%)를 상대적으로 더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강기 보수실태 및 시장관련 승강기 보수관리실태 승강기 관리비 포함 인지도 및 월보수관리비용을 살펴보면, 관리비용에 보수관리비용이 포함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며(86%), 사무용 승강기 주이용자의 경우 비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30%)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승강기 월 보수관리비용은 이용자입장에서 지불된 비용으로 이용자의 임대평수 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아파트 6천6백39원, 사무용 11만5천9백4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관리비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으며, 사무용 승강기 주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의견(56%)을 제시한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적정하다는 의견(4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승강기 보수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전반적(45%)이며, 아파트 승강기 이용자들의 경우 사무용보다 2배 이상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승강기의 보수점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용주택이나 빌딩의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분산과 입주자의 무관심, 관리비리 등의 복합적 요소가 원인인 반면 사무빌딩의 경우 소유권이 명확하여 자기 것에 대한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공용주택의 경우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승강기 일상관리 등에 있어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공정한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승강기 보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는 ▲승강기 제조사가 아닌 보수업체의 보수로 인한 기술력 미흡(36%) ▲보수업체의 안전의식 결여(18%) ▲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4%) ▲등의 보수업체 요인(58%)를 주로 지적했다. 입주자 요인중 주민 또는 입주업체들의 무관심 등과 같은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소비자 의식수준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보수계약 형태 및 계약서의 내용 이번 한국능률협회의 조사연구에서도 지난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소보원의 조사결과와 같이 아파트, 사무빌딩 공히 단순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는 형편이며 다만, 사무빌딩의 경우 관리업체의 요구에 따라 책임유지보수계약을 극히 제한적으로 맺고 있어 완벽한 책임유지 보수계약으로 보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주민들의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관리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관리업체의 경우 인식부족보다는 현실적인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에서 연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실적으로 단순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이유는 ▲관리업체의 경우 관행이며 입주자들이 보수단가를 낮게 요구하기 때문(42%) ▲책임유지보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16%)이라는 보수료 수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다’와 ‘계약형태가 단순유지보수밖에 없는 줄 알았다’라는 대답(15%)이 나온 것을 보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의 경우도 관리업체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관리업체가 무조건 저가의 보수료를 원하기 때문에(25%) ▲관리업체의 책임유지보수계약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능률협회측은 “결국, 단순유지보수계약의 체결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시장개입 극소화를 통한 자율시장경쟁과 시장진입 장벽이 걷어지고 소보수업체 진출과 덤핑이라는 시장환경 ▲관리비 절감이란 현실문제와 책임유지보수계약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관리업체 ▲시장 분위기에만 맞춰 가격경쟁을 하는 보수업체들의 상호작용이 맞물린 결과”라며 “지금과 같이 단순보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품질수준마저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결국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보수관리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 형태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내용 역시 편차가 매우 심하며 갑측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등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주체의 경우 대부분 ▲원활한 보수, 점검이 안되거나(41%) ▲부속-수리비 과다청구시(19%)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제거하여 사고발생시(16%) 보수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있고, 보수주체의 경우 ▲업체 빌딩의 영업정지, 부도, 파산시(16%) ▲보수료를 연체(14%)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수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보수 수수료 실태 지급 보수료의 경우 승강기 제조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타났으며, 보수 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보수요금이 낮게 나타났다. 업계의 월 보수요금은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제조사로 보수등록업체인 경우 7만1천2백50원, 보수전문업체의 경우 5만5천8백33원으로 대략, 1만5천4백원의 격차가 있었으며 사무빌딩의 경우 13만6천5백원과 11만5천원으로 2만1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1년전에 비해 보수수수료가 인하된 경우는 조사대상 관리업체중 아파트 관리업체는 모두 인하되었고, 사무용 빌딩 관리업체의 경우는 63%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료가 인하된 원인으로는 관리업체의 경우 IMF에 의한 경기침체로 관리비 절감 절실(30%), 공실발생량이 늘어 임대수입감소로 보수료 인하 요구(6%) 등과 같은 경제요인이 가장 많았고 보수업체 증가와 난립으로 인한 보수료 덤핑경쟁(24%)같은 2차적 파생결과에 의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시장 실태 및 개선되어야 할 점 현재의 보수업체 수에 대해 관리업체(68%), 업계(95%), 학계(4명) 모두 많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업체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승강기 안전과의 관계가 관리업체는 없다(68%)고 인식하는 반면, 업계는 있다(65%)고 인식하여 서로 상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계 역시 관계있다는 의견(5명)이 지배적이었다. 승강기 안전과 관계가 있다고 인식한 관리업체의 경우는 업체수가 늘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난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될 것과 출혈경쟁으로 적절한 품질수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각각 44%로, 반면 업계의 경우는 업체수가 늘면 출혈경쟁으로 적절한 품질수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64.3%). 학계(5명)에서는 영세업체 난립으로 건설업체까지 영향받을 우려가 있음(2명)과 기술력이 낮은 업체난립으로 안전사고가 증가(2명)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보수관리의 개선점에 대해서 복수응답한 결과를 보면 관리업체(50개업체)의 경우▲보수업체의 자격과 등록조건 강화로 부실보수업체 방지와 유지보수업체 질적향상 도모(24%) ▲오래된 승강기 기종의 부품수급문제, 단종, 대기업제품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점 시정(20%) ▲보수업체의 인력수준이 의심되는 만큼 기술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요망(16%) ▲부품교환 및 수리의 전반사항을 정부기관에서 관리(12%) ▲한가지가 고장나도 SET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점 시정(8%) ▲보수료 체계기준 요망 및 설립년도, 기종, 층수, 세대수에 따른 기준 설정과 제시(8%) 순으로 대답했다. 반면 업계(20개 업체)의 경우는 ▲보수업체 자격·등록기준 강화로 부실보수업체 방지와 보수업체 질적 향상 도모(45%) ▲보수료 체계기준 요망 및 설립년도, 기종, 층수, 세대수에 따른 기준설정과 제시(35%) ▲보수료의 업계 덤핑문제 해결(30%) 등을 주로 꼽았다. 이에 대해 8명의 학계 관련자들은 ▲보수업체 등급차등화로 보수관리 대상 엘리베이터의 용량과 대수 등을 제한(3명) ▲승강기 제조업의 부품공급체계 개선(2명) ▲기타의견으로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2명)는 의견도 개진했다. 승강기검사 및 제도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기관 참여관련 조사대상 5백66명 이용자중 승강기 안전검사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이용자는 4명중 1명꼴 정도(24.4%)에 불과하며, 잘 안다는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승강기의 제조나 보수회사에서 할 경우 이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략 5명중 2명가량이 찬성, 3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그룹은 구체적으로 관리업체가 68%, 업계 65%, 이용자 60% 순이었다. 검사업무 업체진입 찬성여론 안전검사에 제조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복수응답)는 총 2백25명중 ▲직접 제조했으므로 부품, 제품을 잘 알기 때문(68%) ▲자기제품이므로 끝까지 책임지고 AS를 실시할 것(20%) ▲책입소재가 명확하므로 책임지고 제조, 검사할 것으로 예상(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대답은 제조, 검사, 보수를 계통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제조하므로 그만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65%)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그 다음으로는 부품조달이 원활하고 고장수리가 원활할 것(12%), 제품 전문성이 있어 검사기관보다 우위에 있을 것을 예상(6%), 검사시 문제점을 제조시 참고할 수 있으므로(6%)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 업계의 경우는 총 7개 업체중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품 전문성에 있어 검사기관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처리 일원화로 책임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가 각각 2개씩, 나머지 1개 업체는 안전검사기관의 선택의 폭이 현재 적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학계의 찬성인원 2명은 “각각 기본적으로 직접 제조했으므로 부품, 제품을 잘 알기 때문에”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있기 떼문에”라고 밝혔다. 검사업무 업체진입 반대여론 이와 반대로 제조업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복수응답)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용자의 경우, 자기제품을 검사하므로 편파적 검사·비공정·비객관적(5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업체 보조리 유발(26%), 안전검사 전문기관이면서 비영리기관이 해야 안전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10%), 아직은 기업정신 부재로 시기상조,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5%)는 의견을 개진했다. 관리업체에서는 ▲공정한 검사를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32%) ▲공정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검증해야 공정하다(29%) ▲검사는 시험보는 것과 같은데 자기제품을 자기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비리다(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13개 업체에서는 ▲제도는 바람직하지만 업체의 양심에 의심간다(39%) ▲검사는 시험보는 것과 같은데 본인 것을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비리이다(23%) ▲부실부조리의 온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3%)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학계는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함정식 제도모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가 정신부재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이용자 인명과 관련된 설비에 대한 평가이므로 품질검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소기의 목적은 제3자가 실시할 때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각 2개 기관에서 밝혔다. 한국능률협회는 승강기 이용자, 건물 관리업체, 승강기 제조 및 보수업계, 학계 4개 기관이 밝힌 상기의 의견들을 토대로 보면 완성, 정기검사를 자유경쟁할 경우 ▲검사물량수주 경쟁심화에 따른 우려 ▲안전검사의 효과 저감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 곤란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승강기 검사는 별도의 시장 및 수요를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검사물량은 한정적이어서 검사인력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인력증가에 따른 과도한 수주경쟁 등으로 검사의 질적인 저하가 심히 우려되며 이에 따라 피검사자간의 민원제개가 예상된다. 또한 법정 안전검사란 안전기능에 대하여 엄격히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검사로서 그 성격상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나 대부분의 피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기를 희망하여 엄격히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을 기피하게 되므로 온전한 검사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업무를 제외한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제반 활동경비 등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승강기 종합정보 관리체계의 유지 ▲현재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승강기평가제도(RAP;Risk Assessment Program)를 장래에 도입하여 개별승강기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지키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작업 ▲비수익 업무 ▲승강기 안전관련 대국민 홍보 및 업계 홍보 ▲119구조대 교육 ▲검사기준 등 국제표준화 및 국내규격의 국제화 반영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활동이 곤란해 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 한국능률협회는 현실적으로 기존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차등 적용 등의 불평등한 자유경쟁 조건이 기존 검사기관하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사기관 체제에 유지여부 이번 조사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검사 체제에 대해 현행대로 4개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의 68%, 승강기 업계의 70%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누구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관리업체 16%, 업계 5% 등 소수의견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단일한 안전검사기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리업체(16%), 업계(25%)에서 적잖게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검사를 누구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검사시장 제한철폐를 주장한 8개 관리업체가 내세운 근거로는 ▲경쟁할수록 수준이 향상될 것 같아서(5개)가 가장 많았으며 ▲검사기관을 다원화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상위 감사기관만 있으면 된다(2개) ▲안전검사 품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1개) 등이다. 반면 단일한 안전검사 기관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검사시장 단일기관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관리업체들은 ▲동일한 검사품질이 유지되기 위해 일원화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5개) ▲검사기관의 중복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짐(2개) ▲검사기관의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1개)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업계에서는 ▲업무상 혼동, 검사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 ▲받을 때마다 여러업체를 찾는 것은 업무효율성이 낮다 ▲안전목적 검사가 의무적으로 행해지면서 영리추구화 되고 있다 ▲검사기관을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하게 검사토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개별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계의 경우는 2명 모두 시장경쟁원리에 의거해 시장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시간적, 과정적 불합리를 생각해 단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승강기 검사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리업체의 경우 각 검사기관의 공신력, 신뢰도 등과 같은 특성을 몰라 평가할 기준이나 자료가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없다(24%)는 점과 심지어는 검사기관이 어떤 검사를 하며, 검사기준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22%)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다. 업계의 경우 검사기관이 다소 고압적이며 검사기관과 업체사이에 협력이 부족(25%)하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조그만 부분을 너무 원리원칙(형식주의)만 내세워 업무효율 저하,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점, 검사원 자질이 문제되거나 검사기관별 기술차이가 있다는 점, 승강기안전관리원의 독과점이 심하다는 점 등이 각각 10% 차지했다. 승강기 검사제도에 대한 태도 승강기 검사제도에 관련한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관리업체, 업계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식의 맥을 같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대의 절대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부류에서는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승강기 검사에 안전확보를 위한 전문검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80%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부류에서는 엘리베이터 제조 및 보수업체가 자신이 제작설치 또는 보수한 엘리베이터를 자신이 검사하게 되면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사를 할 수 없다며 승강기 검사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부실안전검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나머지 30%대의 낮은 지지율과 20%대의 반대 견해를 나타내는 부류는 제조 및 보수업체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 수수료의 개념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별도의 안전검사가 필요없다는 검사무용론과 오히려 업체가 검사를 실시할 경우는 검사기준이 준수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기준 강화 및 완화 평가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을 관리업체는 강화해야 한다(42%)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업계는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승강기 검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21개 관리업체는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강화해야 한다(76.2%)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보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14.3%) ▲전문검사 기관의 자질향상(9.5%) 등의 순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와 내용을 밝혔다. 반면 업계의 2개 업체는 “각각 선진국 검사기준에 준하여 확실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와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학계는 형식승인제도의 폐지 등과 같은 제도변화에 따른 구조적 보완을 검사제도에 연계시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대로 현행 검사제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한 7개 관리업체의 경우 불필요하고 비현실적 검사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완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밝혔고, 현재 신축 아파트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연수에 따른 제약은 완화되어야 한다(분전반 설치 등)고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위한 법제도 미비·안전대처에 미흡함을 지적했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 기준이 간혹있다” 또는 “과거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권위주의는 여전하다”는 의견이 각각 1사례씩 지적했다. 물론 학계는 검사제도가 기본적으로 시장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점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점으로는 관리업체가 좀 더 체계적인 보수관리와 공정, 신뢰성 있는 보수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28%)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수료에 대한 체계 확립·업체마다 보수료기준, 점검체계 통일의 필요성(12%)을 지적했다. 이 외에 보수업체의 신뢰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엘리베이터 사용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전담기관 필요, 표준계약서 요망 등이 각 6%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일반인과 관리업체의 보수료 인식에 대한 제고와 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25%)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보수료에 대한 기준 등의 체계 확립과 표준계약서 요망이 각각 15%이었으며 ▲엘리베이터 제품자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평가후 기준미달시 퇴출시켜야 한다, 보수료나 지명도에 밀려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 규제개혁도 좋지만 최소한 안전을 위한 보수유지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 10%씩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형식승인제도 폐지로 기존 승강기 검사기준만으로 승강기 안전확보에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의 검사기준에 형식승인 규정(기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명씩 있었으며, 건축주의 책임강화 및 보수업체의 등급관리에 대한 법적 체계 필요와 승강기 안전사고의 조사에 대한 법적사항의 체계적 정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1명씩 있었다. 현행 승강기 제도개선 및 개선내용 전반적인 승강기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을 때 관리업체의 34%, 업계 60% 가량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개 아파트 관리업체의 경우는 관련법규가 이해하기 난해하고 홍보도 되지 않아 제도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5개)이며, 2개 업체가 보수업체의 정비를 통해 자격업체가 일관성있게 관리토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0개 사무용 빌딩 관리업체의 경우 40%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해 보수수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승강기 제품의 출하검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가 20% ▲엘리베이터 부품은 보수업체의 부담이 되었으면 한다가 20%로 개선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로 보수업 등록된 업체에서는 승강기 제조, 보수, 설치업 면허 발급기준 대폭 강화(3개 업체)와 불필요한 규제·행정편의적 발상이 여전히 많다(2개 업체)고 지적했다. 5개 보수전문업체는 보수료 체제 개선(2개 업체)과 보수업체 설립기준을 더욱 완화(2개 업체)해 달라는 상반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계는 보수업체의 적격자격을 강화하는 제도를 통해 정비하고 보수유지관리를 자격업체가 일관성 있게 관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강화로 보수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최근의 승강기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제조업 등록, 형식승인 관련사항과 각종 보고, 검사필증, 운행금지표지 등의 폐지와 같은 최근의 승강기 제도개선을 두고 관리업체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32%씩 동일하게 나왔다. 반면 업계의 경우는 바람직하다 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사로 보수업 등록된 업체인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90%)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전문업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0% 수준이었다. 학계의 경우는 바람직하다(1명)는 의견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4명)으로 평가됐다. @틭늖툪、=최근 제도개선이 바람직한 이유` 제조업 등록제, 형식승인 폐지 등과 관련해 이러한 승강기 제도개선이 바락하다고 보는 이유는 관리업체의 경우 형식적인 면보다 실질적인 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50%),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제도라는 생각되므로(19.%), 제도상 형식기준 자체가 통일되기에(13%), 규제가 많기 때문(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체는 제도상 형식기준 자체가 동일되기에(2개 업체) 수익성 타업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바람직 하다고 평가됐다. 학계(1명) 역시 기업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봤다. 최근 제도개선이 부정적인 이유 제조업등록, 형식승인 관련사항과 각종 보고, 검사필증, 운행금지표지 등의 폐지와 같은 승강기 제도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 있어서 ▲16개 관리업체는 검사필증은 그대로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44%), 엘리베이터는 전문기게로 안전과 직결되므로 더욱 규제해야 안전하다(25%), 엘리베이터 업계는 좋을 지 모르나 제품력은 떨어진다(13%),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에 저해가 될 것 같다(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계의 경우 14개 업체가 제조업체의 난립원인으로 부적합한 부품사용가능으로 안전문제가 클 것(36%),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29%), 저질부품의 음성유통으로 승강기 제조품질저하 요인이 많다(29%) 등을 지적했다. 학계는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붕괴를 낳을 수 있고 일반적인 기업규제 완화와 인명과 직결된 안전제품과는 제도장치가 달라야 하므로 최근의 승강기 제도개선은 개악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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