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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포커스
ㆍ게재년월	2019-09

서울지역본부, 제조업계 애로점 공유하는 자리 마련

제도 변화 후 생긴 현장의 어려움 호소하는 승강기 제조업계…
새 검사기준 및 인증업무에 따른 문제점은 차후 행안부에 건의 하기로

지난달 27일 구로동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창용)가 서울지역 내 승강기 제조업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시행 이후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엔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미쓰비시엘리베터, 쉰들러 엘리베이터 등 대형 승강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일부업체,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공단에서는 이창용 본부장을 비롯해 홍성민 강남지사장, 송준기 검사운영실 실장, 조성현 승강기안전기술원 인증실장이 동석해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업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은 승안법 시행 전후로 안전인증제도 및 신규검사기준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창용 본부장은 “승안법 시행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장의 이야기 듣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유감없이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울지역에 나오는 문제들이 전국 현장에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야기들을 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지연 문제, 불합격률 낮추면 검사업무 효율성 높일 수 있어 업계
토론에 앞서 홍성민 강남지사장은 ‘설치·수시검사 불합격 사례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홍 지사장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최근 강남지사의 가장 핫한 이슈는 ‘왜 검사일정을 제때 안잡아주냐’에 대한 문제”라며 “법안 개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은데, 검사를 못받아서 사업에 손해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지사의 검사지연 원인을 분석해봤다”고 전했다.
일단 검사일정을 잡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공단의 인력부족 문제에 있었다. 쏟아지는 설치·수시·정기검사 물량에 비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강남지사의 분석에 따르면, 높은 불합격률로 인해 같은 현장에 여러번 가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업무의 비효율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홍 지사장은 “7월 기준 강남지사의 설치, 수시검사 현황을 보면 불합격 승강기 대수가 전체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검사준비 부족으로 5번이나 불합격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곳도 있었다”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서울지역본부의 높은 불합격률을 줄인다면 검사 대기 시간 및 검사원들의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사 현장-사무실 간 데이터 불일치 극복이 관건
홍 지사장이 분석한 설치,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작업현장과 사무실 간 소통부족으로 검사일정을 미리 잡아버리는 데 있다.
검사업무 특성상 한번 짜여진 일정을 바꾸기 어려운데, 업체들은 언제 검사일정을 받을 지 몰라 현장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 미리 신청하는 곳이 많다. 심한 경우, 교체할 엘리베이터가 철거조차 되지 않은 현장에 검사원이 방문하기도 한다.
홍 지사장은 “승강기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공사 미흡은 불합격 처리가 원칙이므로, 현장과 사무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신경 써달라”며 “시공사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약자인 승강기 업체의 현실은 알지만, 승강기 하향평준화 막기 위해선 현장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일정 연기 어렵다…일정조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검사일정은 연기가 안돼 불합격을 맞더라도 검사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가령 5일이나 일주일 단위로 다시 검사날짜를 바꾸고자 할 때, 한번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나 한참 지난 뒤에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검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MAS(다수공급자계약) 현장은 단 하루만 공사일정이 지체돼도 향후 입찰에서 1년간 제약을 받게된다.
업체들은 준공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며 공단에 검사조율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지사장은 “대형 현장을 제외하고 최소 2~3일 전 미리 일정변경 사항을 알려주면, 정기검사를 빼서라도 최대한 설치검사 현장에 스케줄을 맞추도록 하겠다”며“설치검사 현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본격 시행으로 기술서류 검토 절차 생략…절차 간소화로 검사 적체 일부 해소 될 것
기존 공단의 검사프로세는 업체가 현장에 대한 설치검사를 접수하면, 검사원들이 기술서류를 검토한 뒤 일정을 잡고 현장에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시행으로 이제는 모델, 혹은 개별인증으로 부여받은 각각의 인증번호를 입력해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시검사 역시 해당되는 부품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송준기 실장은 “3월 28일 이전 공장출고분이나 이전 건축허가분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9월 중순 이후 검사 신청시 개별 현장에 대한 기술서류검토가 사라지게 된다”며 “예외적인 상황의 일부 현장을 위해 기술서류검토는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급물량 대다수인 중소업계, 연말에 준공 몰려있어‘검사 대란’우려도
중소기업의 경우 승강기 모델인증보다는 개별인증을 받을 확률이 높다. 관급공사는 일반적으로 준공이 연말에 많이 몰려있어 공단 인증실의 개별인증 심사 적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기를 지켜야 다음 입찰을 기약할 수 있는 관급공사의 특성상 불합격 조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기계실 앞 계단이나 승강장 입구 인테리어 마감 공사 미흡 등 승강기 설치공사 이외의 요소로 불합격 처리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대기업은 현장 일정이 안 맞으면 다른 현장으로 검사를 넘기면 되는데, 중소기업은 관급공사가 연말에 거의 끝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업체간 치열한 검사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미한 조건부 검사는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만 지적한다면 불합격 물량으로 인한 검사 적체 현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송 실장은 “검사 필증이 나가는 순간 그 승강기는 사용이 가능한 승강기다. 제도가 강화되면서 합격을 받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검사원들이 져야 한다”며 “검사원들이 전과 달리 사소한 마감처리에도 문제를 삼는 것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승강기 공사 특성상 전기, 통신, 인테리어 등이 함께 이뤄지므로 현재 보완기간 30일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준공 앞둔 현장, 인증서 발급 늦어져 설치검사 신청에 어려움 겪어
한편, 이날 안전인증 지연으로 인한 영업상의 어려움도 함께 논의 됐다.
대기업들의 경우 모델인증부터 부품인증까지 최소 수십가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준공 시점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미리 설치가 진행된 현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 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 3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모델당 일반적으로 짧게는 2주, 길게 한 달을 잡는다. 그러나 이것도 인증서 접수 후 단 한번의 fail 없이 통과했을 때 가능한 조건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만일 중간에 서류검토가 오래 걸리거나 실험에서 불합격을 맞을 경우 다시 재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인증서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준공일자도 지연돼 공사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증서 을지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치, 수시검사 신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성현 안전인증실장은 “설치검사 접수를 위해 인증실에서는 갑지 발행을 통해 인증번호를 먼저 전달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돕고 있지만, 검사원들은 완벽히 인증서류를 첨부해야만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인증실 인력을 추가 충원했고, 업무 프로세스가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어 인증서 발급 속도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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