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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20-04

손광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차안전처 처장

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전담부서 ‘주차안전처’ 신설
‘안전하고 스마트한 주차문화 확립’ 목표...주차장 패러다임 전환에 징검다리 될 것

주차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업무를 총괄하는 ‘주차안전처(처장 손광현)’를 신설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면, 신설부서인 주차안전처는 이 규정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본래 특수검사처 소속으로 검사·관리업무가 주를 이루던 기계식주차장 분야가 전담조직을 갖춘 부서로 승격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만큼 업계에 산적한 이슈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도 주차안전처가 관련 업계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와 더불어 발전가능성 높은 스마트 주차시장을 공단이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첫 발을 뗀 손광현 처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흩어진 주차장 데이터 모아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주차안전처가 맡은 첫 미션은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5년간 진행되는 큰 규모 사업으로, 전국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작년 연말 개정된 주차장법에 근거해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주차장을 찾아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인근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 주차운영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처음엔 공공주차장 위주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지만, 향후엔 기계식과 자주직 등 민영주차장까지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해당 주차장 정보는 민간 업체들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주차장 예약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민간과 경쟁이 아닌, 주차장 정보 데이터만 제공하는 역할”이라며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다보니, 더욱 주목받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정으로 검사 불가능한 첨단·스마트 주차시스템, 제도신설 논의 시작
기계식주차장을 비롯해 스마트주차장, 주차관련 서비스 증가로 주차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내는 제도적 한계와 관리시스템 미비로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 처장은 “글로벌 주차시장은 스마트 주차시스템 적용이 활발하다. 국내 시장도 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차기는 현행 법률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차안전처는 새로운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다. 첫 사례는 첨단·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준비 중인 인천공항 로봇주차장과 내부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가 될 전망이다. 손 처장은 “관련규정을 올해 안으로 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주차안전처는 올해 ‘기계식주차장 리모델링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뒀다. 노후화로 방치되거나, 차량 크기 증가로 사용이 불가한 기계식주차장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 방향이다. 종전 사이즈 기준으로 설치를 허용하거나, 주차장 확보기준을 낮춰 현 규격대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손 처장은 “국토부도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지만, 문제는 지자체”라며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고, 어떤 지자체는 기계식 주차장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고 고민했다.
현재 주차안전처는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며 업계와 소비자, 관계기관 등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 및 교육강화
기계식주차 관련된 업무는 전기 혹은 기계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업무의 연속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로봇주차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 기계식주차장 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인력양성 역시 중요한 과제다.
손 처장은 “대학에 주차학과 등 주차시장과 관련된 전문 교육과정이 신설되길 바란다”며 주차분야 전문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했다.
한편, 주차안전처가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이다. 검사기준 개정, 정밀안전검사 시행, 사고조사단 구성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주차장법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인명재해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주차기에 대한 범위가 확장된 만큼 부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팀 구성원 모두 관련 공부도 많이 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완성도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차안전처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문화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란 포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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