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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포커스
ㆍ게재년월	2016-06

건설 경기 불황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 침체 가속화

건설산업연구원, 경제 성장 동력 약화 원인으로 건설 투자 감소 지적
건설투자 경제 성장 기여율,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락

건설 경기 불황에 따른 악영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은 최근 건설·주택경기 긴급 진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투자 축소에 따른 경제 성장 기여율과 건설 취업자 수 하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건설 경기 하락 속도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는 2018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수주 실적은 15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는 2018년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2018년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해 19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8년 3/4분기 이후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설 경기 급락이 국내 경제 성장 둔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 2019년부터 감소세 본격화 전망
건설 경기 하락은 건설업 취업자 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19년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1/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11분기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투자와 2∼3분기 시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며, 최소한 2020년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1/4분기 정부 부양 효과 미미, 민간뿐 아니라 공공도 부진
건산연은 올해 1/4분기 건설 경기가 침체된 것은 민간 부문의 침체가 심화된 요인도 있지만, 공공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 2018년 공공 수주는 전년 대비 10.3%감소하고, 민간 수주도 1.0% 감소했다. 작년 수주감소 배경에는 규제로 민간 주택 부문이 위축된 것도 있지만, 공공부문의 침체가 건설경기 하락의 요인으로 풀이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 정책으로 올해 1/4분기에 공공 수주를 늘렸지만, 민간 수주는 5년 9개월래 가장 침체해 있어 전체 건설 수주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민간 수주는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14.7% 감소해 5년 9개월래 가장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공 부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세가율과 주택 거래량 동반 하락, 하락장을 준비하는 주택 정책 정비 필요
건설 수주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한 시장 관망세가 확산되어 전세가율과 주택매매 거래량이 동반 하락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의 선행 지표인 거래량이 감소하고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 부동산 경기 침체 양상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하반기 분양 및 매매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라고 주장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연관 산업까지 악화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직면함에 따라 건설업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시장에서 민간 주택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지난 4년간 건설시장에서 민간 주택부문 비중이 30~40%에 달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고, 그 결과 민간 주택부문의 부진이 전체 건설시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전체 수주시장에서 민간 주택 수주 비중은 26.0∼33.3%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건설 수주가 150조원을 상회하는 동안 민간 주택부문 비중이 31.3∼40.6%까지 도달했다. 민간 주택부문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수주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비 사업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 비해 수주에서 착공까지 시차가 길고 사업장별 편차도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수주로 인식되더라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시장과 업계가 체감하는 민간 주택 공급 부문의 침체 수준은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민간 주택 부문 수주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다”며 “민간 주택 건설의 침체가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중개업, 자재업, 인테리어업 등 이른바 주택 관련 서비스업에도 타격을 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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