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SOC 투자 줄지만 생활 SOC·공공주택 발주는 증가

올해 하반기부터 요동치던 건설,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도 밝지 않은 전망이다. 실질 투자액 자체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최근 3년 상황이 유독 좋았던 탓에 감소폭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건설업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각 연구단체들이 쏟아놓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해되는 부분이다. 전경련 등 일부에선 남북경협과 해외 플랜트 수주로 건설분야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나, 주택분양 감소분을 방어하기엔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각종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에 크게 좌우되는 승강기 업계도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물량감소는 경쟁심화로 인한 가격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미 내년 매출 목표를 예년보다 낮추거나 동결하며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수주, 비규격 제품 시장 공략과 더불어 원가절감을 위한 해법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간 호황이던 건설경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만큼 큰 하락폭이 예상돼 업계의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 건설업계 전문가들도 내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대부분 어두운 관측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이 지난달 발표한‘2019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 건설수주 하락은 물론, 향후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건설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역시 비슷한 예상치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및 SOC등 공공발주 예산을 늘리고, 건축 관련 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히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투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건설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2019년 국내건설수주액 6.2~8% 감소예상, 고용부문 마이너스 성장 우려

건산연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액을 135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망치(137조 원)과 비슷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 간 상승곡선을 탔던 것과 반대로 수주액 감소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건설수주액 및 건설투자액은 상승, 하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특성을 지녔으며, 지난 3년 간 건설경기가 크게 호황을 누렸던 만큼 하락세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발표된 9.13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주택투자 감소로 이어져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3년 100조 원 이하 최저치를 기록하던 건설수주액은 2015년158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2017년(160조 원 상회)까지 상승했다. 이는 초저금리 영향으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신도시 및 역세권의 복합단지에 호텔, 오피스텔 등을 짓는 수익형 부동산 공사가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강곡선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만큼, 하락폭은 더욱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시장에 대거 풀렸던 분양물량들의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주택수요가 줄어 민간 수주액 감소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후퇴 국면에 들어섰고, 1년 만인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건설수주액은 작년보다 10% 떨어져 기저효과로 2019년까지 6.2% 감소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과거에 비해 하강속도가 2배 이상 빨라 거시경제와 고용지표에 급격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말 국회에서 정부 SOC 예산의 증액, 생활형 SOC 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규 SOC사업 감소에도 성장세 예상되는 ‘공공수주’분야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5,000억 원이다. 반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올해보다 50% 늘어난 8조7,000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규사업 예산은 인색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 SOC 예산 중 신규사업은 57개이며 총사업비 1,779억 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도로 13건(110억 원), 철도 1건(20억 원) 등 교통분야 신규사업은 메마른 수준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10ㆍ24 대책)대로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등 대규모 공공ㆍ민자 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신규 물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투자확대도 예상돼 조달사업에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들이 어느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 주요 공공기관들의 발주량은 2017년 보다 약 20% 줄었으나, 내년에는 주거ㆍ환경ㆍ안전ㆍ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8조2,000억 원(17조9,000억 원→26조1,000억 원)으로 투자액이 늘어날 계획이다. 정부는 2014∼2018년까지 총 213곳의 도새재생사업지를 선정했다. 2019년에는 서서히 발주가 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관련 공사의 본격 발주가 SOC사업 감소폭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소되는 민간 수주시장과는 달리 내년 공공 분양주택 발주부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 공공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1만 가구 많은 2만9,000가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금리인상으로 가계·기업 부담 가중돼 투자여력↓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종료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고강도 규제 탓이다. 상승압력이 거센 금리와 거시경제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최소 2회 이상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므로 건설투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도 내년 주택공급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 연구기관들은 2019년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시장이 가격 안정 시기에 접어드는 만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와 개발을 통한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설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 도래…“포트폴리오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도

어두운 예측으로 가득한 내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적으로 건설투자 액수만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인 성장고 체질개선으로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후보시절 공약사항을 보면, 고용과 복지예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향후 몇 년 사이 업계에서 만족할 만한 규모의 SOC 지출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예산은 업계 차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증액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적정공사비 문제는 과거 박리다매식 저가 공사발주에서 제값주고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도 재정당국과 적정공사비 들여다보고 있고, 기재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표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가 입찰로 인한 건설업체 경쟁력 약화와 부실화를 막고, 품질개선을 통해 구매자를 위한 맞춤형 건설 서비스 발굴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정부도 저체 시장의 30프로 차지하는 주요 구매자로서 보다 더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투자 서비스를 항상 찾고있다”며“기업 스스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도입해 시장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다”고 전했다.

덧붙여 “건설산업은 매일 먹는‘밥’같은 산업군이다.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 지금까지 엣날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건설업계의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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