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원인은 ‘비상식적인 촉박한 납기일’...작업자들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아

최근 도급비 삭감 추세도 이번 사고와 무관치 않아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노후화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 작업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당시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A(32)씨와 B(34)씨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해 숨졌다. 작업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고의 충격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완공된 해당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MOD) 작업이 이뤄지던 현장이다. 작업자들은 해당 아파트 18층 높이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고층에 세워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단에 따르면 사고 엘리베이터에는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기 위해 조속기를 먼저 제거하면서 비상정지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근로자들은 경기도 부천의 작은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 소속으로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급비 삭감으로 인한 저가수주 만연이 피해 키웠다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신규설치 감소로 도급비가 줄어든 것도 사고를 키운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승강기업체 설치협력사라 하더라도, 영세한 곳은 인건비를 건지는 식으로 공사를 따내기 때문에 저가수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고를 당한 업체도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설치 업체였다. 이들은 부산 지역 업체들이 공사규모와 납기일에 비해 금액이 낮아 모두 손대지 않았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적은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출장설치를 갔다 참변을 당했다.

한 대기업 설치협력업체는 “MOD공사는 기존 자재를 뜯고 재설치 하므로 신규설치보다 난이도 있는 작업인데, 물량 감소와 도급비 인하로 업체들이 열악한 현장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설치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낮은 단가에 출장비까지 들어가는 수주현장은 공사를 서두르다보니 안전관리가 철저히 지켜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촉박한 납기에 밤샘 근무도 다반사…안전규정 체크할 여유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 뿐 아니라 현대, 오티스 등 대부분 승강기 제조사들은 설치협력업체에 외주를 준다.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위험의 외주화’로 연결 짓는 시각이 많지만, 설치업계는 ‘발주처의 무리한 납기 단축’과 ‘적정공기 미확보’가 주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적으로 20층 높이의 MOD 승강기 1대를 교체하는데 노후 기자재를 제거하고 새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고려해 매일 8시간 작업 시 최소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MOD 발주처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짧은 일수의 공기를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승강기 제조사들도 무리한 공기단축 경쟁을 통해 일감을 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신규설치 현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다. 공사 막바지에 들어가는 승강기 공사 특성상 건설사로부터 크게 공기압박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한 설치업체 관계자는 “20일이 걸릴 현장을 보름, 심하면 열흘 안으로 끝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사 지체보상금 내지 않기 위해 사실상 작업자들은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매달려야 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승강기설치공사업협회(회장 임오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공기 준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3년간 100대 건설사에 전달해왔다. 일부 현장의 경우 작업중지까지 해가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건설사는 계약을 한 제조사 다그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조사는 또 다시 건설사의 요구대로 50일도 안 되는 계약서를 설치업체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반복으로 신규설치가 늘어나는 만큼 작업자들의 사고도 크고 작게 늘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승강기 제조사들은 산재발생 기업으로 주요 리스트에 올라간 상태다.

임오순 회장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을 두고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자가 안전규정을 체크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며 “업계에 만연한 무리한 납기일 요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설치기술자들의 희생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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