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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스포트라이트
ㆍ게재년월	2018-11

국회,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감독 강화 '쓴소리'

2018 국정감사, 선제적 예방조치로 인명피해 줄이는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연이은 기계식주차장의 인명피해 소식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소홀하거나 법규가 미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한, 지진 및 재난안전 문제에 있어 소홀한 부분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약 76%…안전 사각지대 우려돼”
1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전체의 76%에 이르고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이 없는 곳이 13% 달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기계식주차장 4만6756기 중 3만5324기(76%)가 10년 이상 노후화 됐다.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상주하는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주차장(1만1280개소)중 관리인이 없는 곳(1468개소)이 13%에 달해 관리가 미흡했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80년대 후반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4만6756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보고·집계·관리 규정이 전무해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돼 사용되지 않으면 철거 등 현실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할‘사고조사제도’에 대해서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안전의 외주화 막아...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후 안전상태 ‘매우 양호’
행안위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 안전문 안전 담당 외주 정비원 전원을 직영 전환(2016년 9월)하고 인력 충원 및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2017년 3월)한 결과, 안전사고의 건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업무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안전의 외주화가 악용돼왔다. 원청업체는 관리하기 부담스러운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벗어나곤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주 정비원 전원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6년에 비해 꾸준히 승강기 안전문 고장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국제 국제 표준 서비스품질지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의 안전수준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에 비해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영화 및 정규직화는 당연한 수순, 인건비 상승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현재의 논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주먹구구’식 승강기 안전점검, 대안마련 시급
행안위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민간점검업체를 고용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승강기를 월1회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돼있다. 이와 관련, 광역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을 두어 민간업체들이 승강기 점검 결과를 성실하게 입력하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해야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민간업체가 점검한 승강기에 대해서 연1회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2018년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에 따르면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결과를 미 입력한 건수가 2017년 16만 여건, 2018년 9월까지 12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한 달을 넘겨 지연입력한 건수도 2017년에 40만 여건, 2018년 9월까지 25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10대 중 1대는 1년 동안 1회 이상 안전점검결과가 누락되었거나 제때 입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승강기 65만 여대 중 70%는 실제 중소기업이 점검하고 자체점검자 평균연령이 50대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승강기
재난상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편, 주승용 의원은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대피방법이나, 무리한 승강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일본의 경우 승강기 지진감지센서 설치를 2008년부터 의무화 했고, 북미나 유럽의 경우 제도적인 의무는 없지만 설치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과거 국민안전처 및 기타 관계부서에서는 ‘화재, 지진, 테러 등 재난발생 시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전략 기술 개발’을 과거 미래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기획 연구를 진행했지만, 세계적으로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해명이다.
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기술개발 검토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피난용 승강기 관련 몇몇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내진설계 등 개선요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진관련 부품 양산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관련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승강기 시스템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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