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SOC 줄이고 일자리·복지 늘렸다 내년 나라 살림에 470조 편성…전년대비 9.7% 늘어난 예산안 국회 제출 SOC 줄었지만 스마트시티 등 혁신산업 투자↑ 재난안전 강화ㆍ일자리 확대에 집중
고용 등 각종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428조8,000억 원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 원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슈퍼예산’이다. 정부는 고용쇼크 등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도 SOC 예산만 18조5,000억 원으로 올해(19조 원) 보다 5,000억 원 감소 편성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19년 국토부 예산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총 지출 기준으로 42조7,000억 원 편성됐고 이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16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0.7% 1,000억 원 증액됐다. 전통 SOC 예산은 줄었다. 국토부 소관 SOC 부문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14조6,961억 원으로 3.0% 4537억 원 감소했다. 특히 도로, 철도, 항공·공항, 수자원 분야에서 각각 9.3%, 4.5%, 0.1%, 2.9%씩 줄었다. 특히 도로는 올해 5조8,899억 원에서 내년 5조3,395억 원으로 5,504억 원 줄었고, 철도는 5조1,969억 원에서 4조9,610억 원으로 2,359억 원 줄었다. SOC 외의 예산은 늘었다. 스마트시티(704억 원), 자율주행차(744억 원), 드론(717억 원) 등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건축설계 및 건설기술자 등 인력양성사업에 새로 10억원 씩 투입한다. 도시재생 분야에는 6,463억 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56조47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7조3,905억 원(15.2%) 증액된 규모다. 예산은 재난안전 강화, 일자리 확대, 균형발전 등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행안부는 먼저 재난·생활안전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썼다. 재난관리와 생활 안전 분야 예산은 9,47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65억 원(11%) 늘렸다. 재난관리에는 재해위험지역·우수저류시설·소하천 정비에 7,068억 원(498억 원↑)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 등 27억 원(신규)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내년에 총 1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지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지원에 올해보다 38.9% 늘어난 8,855억 원을, 기술·인프라 지원에 14.0% 증가한 1조3,62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선도사업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에 투입되는 1조1,000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14조8,348억 원을 편성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에 1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을 올해 34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도 58억 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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