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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9-12

5년 간 37명 사망…‘죽음의 일터’된 승강기 작업현장

환노위 의원들, 4사 대표에 “부끄러워하라”며 일갈
승강기 대기업 및 관계부처엔 ‘사망재해’ 방지대책 요구

설치·유지·보수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달 7일 국내 승강기 제조업체 4곳의 대표이사를 불러 승강기 업계의 ‘죽음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따졌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2등 국민인가”라며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살아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업계에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환노위는 지난 국정감사 시기 승강기 대기업 4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를 제외한 3사 모두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기업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자 의원들은 엘리베이터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만 별도로 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4명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게 됐다.
서득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조익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대표, 요시오카 준이치로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들도 함께 자리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 분야는 대부분 도급계약으로 이뤄져 있고 유지관리 분야 역시 높은 비율로 공동수급하는 형태”라며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12명)·교체(12명)·유지관리(11명)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중 절반인 17명이 현대(10명), 티센크루프(5명), 미쓰비시(2명)에서 발생했고 이중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무려 16명에 달한다. 대부분 추락사고,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날 이후 11월에만 2건의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는 또 37명으로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사업자는 그간 감독을 해왔고 최근에 와서 다발한 업체와 지역은 기획감독도 실시해왔다”며 “특히 원청으로서의 지위 확인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공동도급 계약문제, 관계부처와 개선해나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위험 수위가 설치·교체·유지관리 별로 다르지 않다”며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도 기계실 없는 승강기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 의원은 “기계실이 존재하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엉성한 기계 위에서 작업을 해 추락사고가 나고, 사망사고로 직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미국·일본·독일·핀란드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시스템 비계’와 같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티센크루프·오티스·미쓰비시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이 같은 안전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에는 추락방지망조차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들 기업을 향해 “왜 대한민국 국민은 죽음을 감수하고 작업해야 하느냐. 미국, 일본 국민보다도 못한 2등 국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처별로 업무가 파편화돼 각자가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는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부도 너무 준비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질의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열악한 현장엔 해외와 비슷한 완제품 비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중 비계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비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미 TF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내년 상반기에 개발해 늦어도 하반기에는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고용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으로 현장에 에어매트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효상 의원도 승강기 대기업 간 공사기간 단축 경쟁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희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표준 공사기간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촉구했다.
회의를 진행한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부끄러운 자회상이 아닐 수 없다”며 “안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 의식이 뒤떨어지는데 승강기 업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개탄했다.
이어“오늘 현안 질의를 계기로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의 역사가 바뀌길 소망한다”며 “이재갑 장관을 중심으로 금년이 가기 전까지 관련 종합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4사 대표는 모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질타를 계기로 현장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서득현 티센크루프 대표는“현장 사고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깊이 동감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유지보수 협력사와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상생협력위를 운영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고용부 현장감독에도 성실히 임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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