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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9-07

건설현장 승강기 사용 둘러싼 승강기·건설업계 갈등, 제도 개선으로 해결책 모색

행안부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건설현장 승강기, 관련 법 조항 신설할 것”
법안 내용은 각 업계 및 주무부처로 구성된 TFT에서 논의한 후 결정

건설사들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공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승강기 하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14일 행안부는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승강기업계와 건설업계, 행안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등 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0여개 대형 건설사가 참석했다.

건설현장은 승강기 아닌‘건설작업용 리프트’써야
행안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준공 현장은 입주 초기 고장률이 일반 건물에 비해 3배나 높다. 승강기 업계는 건설현장의 공사용 승강기 사용관행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인승용으로 설계된 엘리베이터의 공사용 승강기 사용을 금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승강기 설치업계에 따르면, 실내작업을 위해 자재와 인력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모래, 먼지 등이 승강기에 유입되고, 촉박한 공기에 맞춰 사용검사를 맡아야 하다 보니, 공사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과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고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승강기 업계는 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면 산업안전공단이나 안전보건협회가 관리하는‘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무리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면 타워크레인이나 호이스트 같은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무리하게 사용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안부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승객용 승강기는 건설작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승강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호이스트 같은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돼 있고, 일반 승강설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안전인증,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며 “전기, 통신, 건축 등 모든 과정을 마친 승강기라야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임시 설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 사용해 온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달 ‘승강기 품질 저하와 안전관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사용 승강기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당장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과 건설업체 및 관계기관들이 크게 반발해 즉각 실행되지 못했다. 대신 현재 기준으로는 이러한 편법 공사를 막을 길이 없어 해당 사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공사용 승강기 사용‘편법’으로 보는 시각보다 건설현장의 특수성 이해해야
건설업계는 현재 행안부가 요구하는 ‘공사용 승강기 사용 자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공사용 승강기 사용금지는 공사를 마친 후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으라는 의미인데, 이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LH 관계자는“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작업 중인 건설현장의 공기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설계단계부터 건축공정 수정이 불가피해 발주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생기는 작업자의 안전위협 등 또 다른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중 임시 운행 면허를 부여하고 최종 점검 전 전면 리뉴얼 또는 결함이 생긴 기기 등을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승강기 업계는 안전문제를 이유로‘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 사용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계 전문가, 주무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TFT 통해 입장 차 좁힌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공사용 승강기 사용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했다. 각 업계가 다음 회의까지 협상 방안을 준비해 오기로 한 만큼, 업계 간 의견 차이는 이달 3일 진행되는 2차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된다.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정부와 건설업계, 승강기업계는 전문가로 구성된 TFT 조직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후속 조치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거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건설사와 승강기 업체의 계약관계가 구조상 갑과 을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 함께 협의체에 참여하여 공정한 상태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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