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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년째 동결인 주차요금체계 손보나
 서울연구원,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현 서울 시내 5개 급지→3개로 단순화·공시지가 반영 주장 19년째 동결 상태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달 4일 열린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1998년 이후 제자리인 서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려면 현재 5개 급지(級地) 체계를 3개로 바꾸고, 요금에는 공시지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내용이 발표된 것. 이날 발표를 맡았던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선임연구위원은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주차요금이 급지 체계에 묶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의 주차요금부과 체계는 급지와 요금이 일대일로 연결돼 있다. 급지만 같으면,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나 지가와 관계없이 같은 요금이 매겨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신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들며 현 서울시의 주차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급지라도 블록별·가로별·계절별·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고, 뉴욕은 같은 구역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차등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탄력적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지역인 파리와 뮌헨지역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신해 연구위원은 서울도 같은 급지라도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해, 현실적인 수준의 주차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같은 1급지라도 10분당 명동은 3천300원, 수유동은 1천770원을 받는 식이다. 그는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땅값이 높고, 차량도 비례해 늘어나게 되므로, 더 높은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불법 노상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전했다.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곳의 주차요금을 올리더라도, 근처 길가에 차를 대는 얌체족들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불법주차 차량도 주차요금과 연계해 지역별로 범칙금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도적 제제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도심·지역 용도·환승주차장 등을 기준으로 5개로 나눈 급지 체계 역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한 동심원 형태의 3개 급지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1급지는 사대문 주변 지역, 신촌, 영등포, 강남·서초, 잠실, 청량리 등 10곳으로,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돼 있다. 그러나 분류 기준이 여럿이다 보니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렵고, 4급지로 지정된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환승이라는 본연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시 조사에서 화랑대역·개화역·수서역 등 시내 환승주차장 11곳 주차차량 2만2천여 대 가운데 실제로 대중교통과 환승한 차량은 1,600여 대에 그쳤고, 환승 비율도 7.2%에 불과했다. 또 환승주차장이 위치한 지하철역사는 역세권이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음에도 4급지로 설정돼 도리어 낮은 요금을 매기고 있다는 점 또한 고쳐져야 할 점으로 지목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기존 1급지는 유지하되, 지하철 환승역이나 서울시 주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을 1급지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환승역과 비환승역의 이용자 차이가 큰 만큼 환승역은 300ｍ 이내, 비환승역은 100ｍ 이내를 각각 1급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급지도 그로부터 각각 500ｍ·300ｍ 이내를 동심원 모양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일 이 기준을 토대로 주차급지를 나누게 되면, 서울 전체 면적 가운데 1급지는 기존 10.9%에서 16.3%로 5.4%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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