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기표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통합·폐지
기술표준원은 중복시험 방지 등 합리적인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운용요령으로 관리되던 승강기 안전부품 분야의 공장심사기준이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으로 통합돼 적용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산품 자유판매증명 제도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중복시험 방지, 안전인증 절차 및 방법 등의 명확화 =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안전인증 제품이 재접수 됐을 경우, 해당 불합격 시험항목에 대해서만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시험 시에는 해당 불합격 시험항목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제품시험에 포함토록 했다.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시 해당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서 발급 시에는 해당 제품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 동일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가 쉽게 구별되도록 접수번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인증 변경신청 시에는 기존 인증서를 회수토록 규정했다.
◆동일모델 확인증 발급 절차 현행화 = 동일모델 확인시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증 발급 없이 동일모델 확인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동일모델 확인증 발급업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승강기 안전부품 공장심사 항목의 명확화 = 별도로 운영되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을 폐지하고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으로 통합·관리된다. 승강기 안전부품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던 2개 조항(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 첨부서류)을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으로 이관했다. 수치화 되지 않아 비계량적으로 심사되던 승강기 안전부품 심사항목(원자재, 공정, 제품 검사항목 / 제조, 검사 설비목록 등)을 정량화했다.
◆공산품 자유판매증명서 신청 및 발급 업무 신설 = 공산품 제조업자의 수출 지원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제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달 6일과 12일 수도권과 경남권으로 나눠 승강기 공장심사제도 및 안전인증번호의 부여체계 변경내용과 이번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메르스(MERS)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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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