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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5-07

건산연,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국면 본격 진입

건설산업연구원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국면 본격 진입
민간 주택부문 주도, ‘짧은 호황기’에 그칠 가능성 높아
건산연, 리스크관리 체계화·경영체질 혁신준비 필요

올 하반기 건설경기는 상반기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해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 주택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세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으나, 이같은 흐름은 단기간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주액 전고점인 2007년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서울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건산연 이홍인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이미 신규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일부 시작되고 있고 향후 거시경제 회복도 불투명함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회복세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119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2007년 127.9조원 기록 이후 2013년 91.3조원으로 8년만에 100조원 아래로 추락하는 등 11년 내 최저치를 보였다”며 “그러나 2014년 이후 공공수주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민간 주택수주가 회복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도 건설수주 회복세는 지속돼 1~4월 35.2%가 증가, 수주액이 기존 최고치인 2007년(33조7,000억원)을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42조5,000억원)를 경신했다. 건설경기 회복세 둔화 속에서도 이같은 수치는 민간 주택수주 회복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 주택수주액은 17.9조원으로 기존 최고치 2003년 12.7조원을 상회하면서 12년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 대비 건설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공공 및 수주가 각각 12.6%, 21.5% 증가했으며 특히 민간 주택수주는 47.8%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올해 1∼4월간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은 기저효과로 9.0.% 감소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주액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수주는 29조원으로 74.9% 늘었고 이 가운데 민간주택 수주가 107.2%나 큰폭으로 증가했다. 비주거 건축수주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설업계가 사업을 서두르면서 수주가 크게 늘어났다”며 “급격한 시장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올 한해 국내 건설투자도 전년비 3.0% 증가한 204조3,4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택수주 등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회복세가 하반기 이후 긍정적인 영향으로 확대되고 주택투자 또한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지난 2008~2012년 동안 감소세 이후, 2013년부터 주택투자 회복세의 영향으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 이르러 이 회복세는 둔화되는 형국이며, 이는 특히 최근 민간 토목투자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설투자는 상반기 민간 토목투자 부진으로 타 공종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주거 건축투자는 민간부문 투자 회복세가 미약해 공공부문 투자도 전년대비 추가적 증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의 쟁점사항으로 △공공수주투자 변화방향 △정부 SOC 및 안전 예산 △지역공약 사업 △민간투자 여건 변화 주요 공공기관 발주 △재개발·재건축 수주 회복 여부 △향후 신규 주택공급 여건 변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을 꼽았다.

정부 SOC·안전 예산 = 올해 정부 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당초 예산(안)은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2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566억원으로 증액됐다.
신규 사업 예산도 소폭 증가했는데 도로부문이 2014년 17건(153억원)에서 2015년 24건(846억원)으로, 철도부문은 2014년 6건(345억원)에서 2015년 4건(1,052억원)으로 늘어났다.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SOC 투자 추가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전예산도 총 14조.6,000억원으로 2014년 12.4조원보다 2.2조원(17.9%) 증액됐다. 이로 인해 건설수주에 소폭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25일 이후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이 가능해졌다. 수즥증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축 범위는 기존 건물에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며, 전체 가구의 15%까지 허용돼 가구수도 확대된다.
수직증축시 안전진단 검토 4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설계를 변경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의무화됐다. 이밖에도 구조도면이 없으면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으로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파트 3개층 수직증축 허용이 입법화되고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영향으로 리모델링 수주물량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대상이 사업성 확보 단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내 추진 중 리모델링 단지를 포함해 수도권 일부 단지 수주가 예상된다. 또 지난 9.1대책에 따른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수주 회복 여부 = 주택수주에서 30~55%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수주물량은 2014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1~20143년 감소세를 보였던 재개발·재건축 수주물량은 2013년 수도권 주택경기 침체 및 공공관리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 서울 시공사 선정 사업장이 증가하고 수도권 주택경기 회복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주액은 부진했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완화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임대주택의무비율 연면적 기준 완화 △가로주택정비구역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은 9.1부동산대책이 올 4~5월 시행됨에 따라, 올 1~4월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160.0%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재건축 수주는 호조세를 보였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확대, 무주택 가점제 폐지 등 청약제도 변경도 신규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단, 수주와 투자·기성간 장기간 시차를 감안해 올해 건설투자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수주 회복 여부 =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변화는 거시경제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GDP와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순환주기 비교시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가 GDP에 2분기 내외 후행한다.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는 전년도 기저효과, 거시경제의 완만한 회복, 오피스 공실률 증가세 주춤 등의 영향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 토목수주 역시 거시경제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대기업 설비투자 증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회복하는 움직임이다.
메르스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3% 달성에 대해 비관적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전망기관들도 당초 전년비 성장세 소폭 확장 및 수정 전망에서 소폭 둔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 회복세 보인 민간 비주거 건축·토목수주는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경기 단기 호황 저지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산연은 이같은 경기 전망이 주는 시사점으로 건설경기의 단기적 호황기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불확실성 요인 모니터링, 리스크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회복기간 동안 2020년 전후한 국내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해 사업과 경영체질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차기 침체국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길 것으로 보이고 패러다임 변화와 중복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건설경기의 회복세 단기화를 저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분간 공공 건설투자 활성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SOC 예산 감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노후·안전취약시설 유지보수와 재개축 활성화,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2015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 △2015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이 발표됐고 뒤이어 스페셜 주제로 2015년 하반기 분양시장 특징(부동산114(주)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이 소개됐다.
이후 △한국건설경영협회 기획관리팀 김낙균 부장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 △국토연구원 박천규 연구위원 △KDL 송인호 연구위원 △현대건설 이두식 상무 △매일경제 건설부동산부 장종회 부장 △삼광산업(주) 하순기 대표 등 패널들의 참여 속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