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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4-12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 3.9% 수준, 上低下高

2015년 건설경기 전망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 3.9% 수준, 上低下高
내수시장, 정부 SOC 예산 증액 등 전반적 경기 회복 지속
국내 건설수주 증가율 4.9%, 공공 2.0%·민간 6.6% 증가 전망

지난달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주최로 ‘201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2015년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건설경기가 2014년 회복국면에 진입해 2015년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수주액은 110조원에 불과해 건설경기 침체 직전인 2007년의 127.9조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조하겠다”며, “건설경기가 정상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복국면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관련 입법안들의 입법화 조기 시행이 건설경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내 건설수주를 발주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수주는 전년비 6.6% 증가한 69.7조원을 기록해 2015년 국내 건설수주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수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수주의 회복세와 더불어 일부 회복된 거시경제 및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비주거 건축 및 토목수주가 소폭 증가해 전년비 6.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 수주액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전인 2007년의 90.8조원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수주는 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수주가 부진해 전년비 2.0% 늘어난 40.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도 발주계획 물량의 발주 이월, 발전 플랜트 등 대형 플랜트 공사 발주, 공약사업 발주 시작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증가하지만, 건축수주는 주택공사 발주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비주거 건축수주가 감소해 전년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전망이다.

국회 계류중인 입법안 통과 등이 건설경기 정상화 견인
공종별로는 토목수주는 공공 토목수주가 양호한 가운데 민간 토목수주도 기저효과 및 완만한 거시경제 회복, 대기업 설비투자 영향으로 다소 회복돼 전년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축수주는 전년비 5.1% 증가하는데, 세부적으로 주택수주가 수도권 주택수주 증가 영향으로 전년비 7.8% 증가하겠으며, 비주거 건축수주는 민간부문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부진해 전년비 2.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15년에 전년비 3.4% 증가해 2014년에 비해 회복세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건설투자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2014년 상반기부터 건설수주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5년 건설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투자는 2014년 상반기에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건설투자의 회복세를 둔화시켰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민간 토목수주 침체가 2014년 상반기까지 토목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민간 토목수주가 올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2015년 토목투자에 소폭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올 상반기 공공 토목수주가 호조세를 보였고 2015년 정부 SOC 예산이 전년비 3% 증가됐으며, 2015년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등이 2015년 토목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축투자는 주택투자가 2014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여전히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며,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전년비 소폭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택투자의 경우 2014년에 기 수주된 사업의 분양·착공 급증, 미분양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10% 이상 증가하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년도에는 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투자의 전년비 증가율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012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동안 선행지표인 민간 건축수주 부진으로 2014년에 회복세가 약세였으나, 하반기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5년에도 공공기관 신청사 공사물량이 그대로 진행됨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MF 2015년 세계경제 전망치, 3.8%
2015년 건설경기 전망의 주요 쟁점요인 중 하나인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올해 3% 초반보다는 양호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종전 4.0%보다 낮은 3.8%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인 3.3% 성장치보다 0.5%p 높은 수치로, 미국경제가 고용증대와 가계 재무상황 개선 등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기업수익 증가 등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로존 3대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가 3년 연속 침체기 접어들어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의 낮은 회복 속도,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개도국 경제성장률이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여전한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요인은 존재한다.
국내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다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소비증가세와 설비 및 투자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정부정책과 세계경제 회복세로 점차 경기가 회복 중이지만 2014년 경제 전망치는 3.5~3.7% 성장이 예상되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수출과 투자가 일부 회복돼 2015년에는 올해보다 0.1~0.3%p 성장률이 개선된 3.6~3.9%p 성장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 반전을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규모를 7.8조원 선집행하고 0.1대책 등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내년 예산을 SOC 예산 증액과 함께 4.6% 늘리는 등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 인상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상승 유럽 등의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같은 위험이 내년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감소해 국내 경제는 하반기에 더 양호한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고 과거와 달리 회복국면이 상대적으로 짧고 회복수준이 낮을 것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회복국면의 상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향후 회복국면이 2~3년 지속된다고 해도 건설수주가 2007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건설경기 회복국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아울러 향후 불확실성 요인들의 추이를 주목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건설경기가 견조하게 회복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입법안들의 국회 통과와 9.1대책 후속조치들의 실제 이행, 민간투자 관련 개선안 입법화 및 이행, 거시경제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사전 마련 등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BTL 민간 제안 허용, 최소비용보전 등 과거에 비해 인센티브가 강화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신속한 입법화와 실행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투자 유인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추가적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주 지표에 후행하는 건설업계의 국내 기성 및 수익 등 업계 실적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1분기 이후 일보 대형건설사의 대규모 적자전환 원인은 2009년 이후 수주된 저가 해외수주 공사로 인한 손실이다. 2009년 이후 수주된 해외수주 공사 중 현재까지 미완공 공사가 다수 남아있어 당분간 수익성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건설사의 채무 만기가 돌아오는데 따른 완충책 마련과 최근 추진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 등의 조치가 조기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건설경기 회복국면 중에 향후 국내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구조조정 전략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건산연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국내 건설산업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건설시장은 신축시장의 축소와 함께 유지보수·운영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된다.
향후 2~3년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건설공사 수익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악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기간 동안 2020년을 전후해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업 및 경영체질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회복국면 이후에는 침체국면과 함께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기업의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