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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4-07

서울연구원,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노상주차 문제 선결해야
서울연구원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노상주차 문제 선결해야
‘주차·지구도로·조경’ 성격의시범사업 개발
주민참여·협상의 맞춤형 노외주차장 제도 강구

서울시의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이 교통 단독사업이 아닌 주차정책과 건축, 도시설계, 조경을 함께 융합한 마을공간 재창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은 토목 중심의 도로정비 사업이기 이전에 무질서한 생활권 노상주차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정비가 혼합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주공간으로 회복하는 사업이다.
최근 서울연구원 이광훈 선임연구위원은 ‘선(先) 노상주차 정비를 통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의 추진방안’ 정책 리포트에서 이를 위해 생활권 중심가로를 시작으로 점진적 면적 확산을 유도하고, 선(先) 노상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후(後) 도로공간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맞춤형 생활권 주차정비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공공관리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노상주차 선결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지구 교통개선사업과 과거 서울시의 지구 교통개선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으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주민, 건축주 등이 교통개선사업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와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생활권 기본계획의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되, 사업단위에 있어서는 협의적 생활권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주차장 확보정책, 불법주차 양산
서울시는 도로 위계가 자동차, 보행 등 교통측면보다는 택지 분할과 공공용지 확보에 의거해 구축됐으며, 대부분의 새활권 도로가 자동차를 고려하지 않은 1970년대 전후에 형성됐다.
이후 199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택가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가 생활도로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도로공간을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 이같은 생활도로 노상주차 정책의 미숙으로 도로상 합법적 노상주차는 불법 노상주차를 유발했다. 또 복지수준의 저렴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주차장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연구원은 “좁은 필지에 무리한 평면식 주차장 확보정책은 주차장 이용의 비효율성으로 실제 사용이 외면되고 불법적인 노상주차 및 건축선 후퇴공간의 주차를 양산했다”며 “통계상으로는 높은 주차장 공급률을 나타내나 상당수가 허수로 생활권 주차정책의 발목을 잡고 유료 노외주차장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근린생활시설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주차수요가 집중되나 대처할 방법이 없고, 공공 주차공간은 물론 유료 주차공간도 부족해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된 생활권 중심가로의 대부분이 불법주차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원이 제시하는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의 주요 추진전략은 먼저 노상주차의 노외주차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후 생활권 도로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먼저 선 노상주차로 인한 불법주차 정비를 위해 ▲대상생활권에서 노상주차 관리 대상도로 우선 선정 ▲중심가로 구간을 개선사업의 면적 단위로 선정 ▲개선사업 단위지역별로 주차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정비 기본방향 설정 ▲생활권별 맞춤형 주차정비 프로그램 개발·적용 ▲공공 임대형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제도 운영 ▲맞춤형 노외주차장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생활권에서 노상주차 관리 대상도로 우선 선정 = 현재 서울시는 행정동 단위로 구분했을 때 1개 동에 1~3개 구간의 근론생활 중심가로가 존재한다. 공공성이 강하고 생활 활동이 활발한 구간을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변으로의 파급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중심가로 구간을 개선사업 면적 단위로 선정 = 노상주차 수요를 가까운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으로 대체하기 위해 단순히 도로구간이 아닌 주변 건축물, 나대지, 인접도로 등까지 포함하는 면(area)적 개선사업의 단위로 지정한다. 이때 면적 개선단위의 경계 설정은 노외주차장의 추가공급 가능성과 전체 주차 수급조절을 고려해 결정한다.
개선사업 단위지역별 주차 수요·공급 분석 통한 정비 기본방향 설정 = 실질공급 주차면수와 추가 주차공급 가능면수 그리고 불법 노상주차는 물론 조업주차 및 이륜차 주차 현황을 파악하고, 주차수요는 주차 원단위를 기존으로 단위 건축물별 사용용도를 수요에 반영한다. 또 주차수급 실태 파악에 따른 개선대상 지역의 주차 특성과 주차 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생활권별 맞춤형 주차정비 프로그램 개발·적용 = 생활권 내에서도 주차의 이용·수요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차장 규모, 운영방식, 주차면 설계방식, 주차요금 등에서 맞춤형 주차정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단기주차와 조업주차를 위해 노상주차를 허용하고 적정장소와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과 주차요금 정책을 도입한다.
생활권의 무질서한 주차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에 월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공유할 수 있는 신규 노외주차장의 면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 소유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재정비하고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구 주차관리계정 투입과 자치구 산하 도시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활용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쿠폰 주차장 제도는 생활권 중심가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식업체와 업무시설, 상점 등이 사전에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주차장 쿠폰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공공 임대형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제도 운영 = 생활권 주차정책의 핵심은 도시관리공단이 민간 소유의 주차면을 임차하고 이를 다시 기존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에게 분양하는 노와주차장 전환 프로그램이다.
자치구 도시관리공단은 주차관리계정 일부를 지원받아 생활권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유자와 민간 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일부 주차면을 임대계약으로 확보한 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수준 또는 기존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의 70%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의 기능 복원으로 확충된 노외주차장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임대, 임대비용 등을 주차관리계정에서 지원한다.
맞춤형 노외주차장 제도 운영 = 맞춤형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 유형 중 일부를 대상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노외주차장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여유부지만 있으면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고 주차장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 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방법의 시도가 가능하다.
특히 중대형 규모의 교회주차장 부지, 공공기관 부지 등을 노외주차장으로 제공하거나 야간이라도 박차공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노상주차로 인한 불법주차 정비를 완료하고 생활권 도로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가로의 개선사업 수준을 결정하고 소하고 무리하게 공급된 주차장을 생활권 이면도로 공급용지나 나대지 등과 일체 정비하는 방법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권 중심가로의 개선사업 수준을 거리 활성화도와 근린생활시설 노후도를 고려해 정비수준 1, 2, 3 등 3가지 수준으로 나눠, 정비수준 1에는 저예산 정비로 거치식 화단 등에 의한 간단한 보차 분리와 간이포장을, 정비수준 2에는 포장, 보차 분리 등 각종 교통규제 및 운영과 교통안전을 위한 지구도로 정비기법을 적용한다.
정비수준 3은 정비수준 2에 연도에 인접한 건물과 생활권 중심가로를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수준으로, 도로와 건물을 테라스형의 데크로 정비하거나 건물 전면부를 도로와 일체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매력적인 마을중심가로 만들기 사업 추진
이 연구원은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력적인 마을중심가로 만들기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이는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처럼 제안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성격을 대표하는 프로젝트의 브랜드화의 일환으로, ‘주차정비+지구도로 정비+조경’ 성격의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도시재정비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근린생활시설 중심가로는 서울에만 700~1,000여 구간이 존재하지만 도시정비의 사각지대로 존치돼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적극적인 공급과 주차관리 운영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권 중심가로를 대상으로 주차공간 재정비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동별로 1개 구간을 선정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며, 근린생활시설 중심가로를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지구로 고시해 공공이 공영주차장에 선 투자하고 중장기에 걸쳐 건물주에게 자금을 회수하는 주차공급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차장 건설로 단순화된 주차관리계정을 주차관리 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차관리계정은 도입 초창기부터 주차장부지 매입에 의한 주차장 건설에 치중해 주차장 정비효과가 미흡하고 적정 사업부지가 없을 경우 예산집행률이 낮아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항상 지적됐다.
주차장 공급의 효율성이 낮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분야에서의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보조융자제도를 명확히 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간부문 주차정비 기능 촉진을 위해 주차관리계정에서의 보조융자 이외에 세제상 특별조치는 물론 관련사업 단위에서도 별도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
이제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효과 범위가 넓고 보편성을 가지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 생활권 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해 주차관리계정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자치구 주차관리과의 단독 예산집행보다는 교통기획 운영, 도시정비 분야의 연계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매칭펀드 개념으로 집행방법을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