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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25-03

“안전문화 꽃 피우자” ‘2025 엘세텍안전문화포럼’ 개최

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산업별 안전분야 전문가 한 자리에

안전전문가 그룹 엘세텍안전문화재단(이사장 김범상) 주최로 지난달 7일 양평 불룸비스타 호텔에서 ‘2025 엘세텍 안전문화포럼’이 개최됐다. 엘세텍안전기술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문화학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는 안전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국의 산업안전 문화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과 실질적 실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규모 업장에서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문화적 정착과 실질적인 안전투자가 필요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 엘세텍 안전문화포럼은 산업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여겨지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안전문화’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범상 엘세텍안전문화재단 이사장은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안전문화 확산과 고취를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 안전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안전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다지고, 현장의 안전문화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갖추는 일, 안전한 업장을 만들기 위한 보험과 같아”

큰 기업들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 로펌이란 무기도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고위험 산업에 속하지만, 소규모 업장이 절대 다수인 승강기업종의 경우 현실은 더욱 취약하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보험에 드는 것’으로 비유하는 이유다.

이날 포럼에서도 여러 안전전문가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문화와 안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발생하는 산재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중대재해다. 통계로만 보면 났다하면 거의 중대 사고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경상 사고는 대부분 산재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현장 위해요소 개선이 필수인 만큼 사업장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업체들은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며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업장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광재 전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복합적인 안전의 개념이해와 정부의 산업안전정책변화,중대재해처벌법 처벌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안전보건책임을 지닌 경영자들에게 “눈에 보이는(see) 위험관리에서 나아간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통찰력(insight)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범상 박사는 안전·보건·재난분야 시사점과 동향을 소개했다. 그 중 개정된 위험성평가제도에서 인정 취득이 어렵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큰 사건이나 대형사고 발생은 제도적 보완이 생기는 도화선이 된다. 작년 아리셀 화재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험성평가 제도변화의 계기가 됐다.

김 박사는 “수 톤의 압력이 가해지는 프레스 기계와 모터 등이 위험한 것은 알지만, 조작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진다. 변화된 평가제도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조작하는 사람에게 당면한 각각 위험성을 찾아내야 한다”며 “올해 변경된 새 기준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는 것도, 기존 인정의 갱신도 어려워진다. 또한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도 강화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뇨가 미끄러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안전과 보건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한 어원석 박사는 안전사고가 감소하려면 보건중점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어원석 박사는 “미끄러짐 사고는 원인이 단순한 재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엔 근로자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근육이 빠져서 버티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이 보건적 관점”이라는 설명이다.

어원석 박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영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가 생산효율과 품질개선으로 이어짐을 자각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사고건수 하나 줄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못지않게 보건 분야에 대한 조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양준 박사는 기업재난관리사의 시각에서 외부변수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송 지하차도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시설물 피해가 클수록 인명피해도 커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박사는 “대규모 인명피해 막으려면, 넓은 의미의 재난관리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우리나라는 연간 2천 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부상자만 10만 명이 넘는다. 현장이 안전하려면 일하는 환경 뿐 아니라 설비, 시스템, 기계 등도 전체적인 안전의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화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개선되는 속도는 업장마다 천차만별이다.

이준원 숭실대안전보건융합대학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경영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영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현재 숭실대에서 240명의 학생들이 안전공학 석박사 과정에 있으며, 270여명이 최고경영자 코스를 밟는 등 안전경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영자들이 안전을 배우며‘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를 현장의 원칙으로 삼아 무재해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는 일에 학계도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