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Home Intro


 event
이벤트
  현재위치 : HOME > 전체기사 > 이벤트
이벤트
게재년월 2021-02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현행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 대혼란 올 것”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지난달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 법률…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피할 수 없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자 사망 시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 시, 완성차 및 부품 회사 모두 처벌 가능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주9)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자료 관리 신경 써야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안전관리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www.liftas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번호 제  목 게재년월
454 중소 승강기 완성업계, 공동브랜드로 시장 돌파구 찾는다

서울경기북부E/L사업협동조합, 첫 정기총회 개최중소 승강기 완성업체들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성한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성규, 이하 사업조합)’이 지난달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내 공동브랜드 승강기모델 ..
[2021-03]
453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현행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 대혼란 올 것”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지난달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세미나를 개최했다. 전..
[2021-02]
452 한국승강기학회, 첫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비대면 세미나로 ‘기술공유의 장’ 마련한국승강기학회(학회장 엄용기, 이하 학회)가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열리기 힘들 것 같았던 2020년 학술대회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돼 ..
[2021-01]
451 인재개발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세대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

“승강기 교육 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할 것”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 승강기인재개발원(팀장 김범상, 이하 인재개발원)이 교육기관 및 철도운영기관 승강기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승강기 시장 확대에 따라 전문 인력을 양성..
[2020-11]
450 ‘안전∙상생협력 파트너스 데이’ 개최…무사고 1년 자축

지난 1년간 중대재해‘0건’…안전경영 성과냈다작년 한해 승강기 산업현장의 잦은 인명사고로 노동부 특별감찰까지 받았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대표 서득현, 이하 티센크루프)가 올해 중대재해 ‘0’건을 기록했다. 서득현 대표 취임 이후 지난 ..
[2020-11]
449 승강기인재개발원 ‘VR 교육시스템’ 구축 목전에…

위험하고 복잡한 승강기 설치·점검 가상현실에서 ‘진짜같은’ 훈련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 승강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승강기 교육분야에 가상현실(VR)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확립에 앞장..
[2020-10]
448 승강기인재개발원 ‘VR 교육시스템’ 구축 목전에…

위험하고 복잡한 승강기 설치·점검 가상현실에서 ‘진짜같은’ 훈련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 승강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승강기 교육분야에 가상현실(VR)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확립에 앞장..
[2020-10]
447 부천시, 국내 최초 주차로봇 나르카 시연회 개최

마침내 모습 드러낸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부천시(시장 장덕철)의 지원아래 마로로봇테크가 개발한 국내 최초 주차로봇 ‘나르카’가 지난달 25일 주차로봇 테스트베드(계남고가교 하부)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르카는 QR코드를 인식해..
[2020-09]
446 ‘대한승강기협회(가칭)’, 오는 9월 창립총회 개최

협회 설립 초읽기...지난달 세종서 발기인 대회 열려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가칭)’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새 협회는 대중소 승강기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승..
[2020-08]
445 승강기관리산업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기동 경보 대표 선출

2인 1조·유지관리비 현실화 등 업계 현안 논의 촉진될까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기동, 이하 조합)이 지난달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 2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 8대 신임 이사장에 김기동 경보엘리베이터 대표를 선출했다. 코로나..
[2020-07]
444 LH, 승강기 제조업체와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공공주택 분야 승강기 품질 끌어올리기에 ‘맞손’-내년 LH 승강기 설계시방에 카 내부 미디어보드 및 지진감지기 설치 추가 예정-안전인증제도에 따른 납기일 규정 개선 -소음진동 기준 현실화 방안 고려      한국토지주..
[2020-07]
443 코로나 위기 속 열린 승강기 협단체 정기총회 마무리

“위기 이겨내자” 심기일전 새 출발 다짐건설경기 하락 여파로 승강기 업계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소 승강기업계가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2020-03]
442 초고층건축 트렌드, 높이보다 도시 정체성 담는 방향으로 변화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2019 컨퍼런스 개최CTBUH(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는 세계 각지의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2050년까지 25억 명의 인구가 도심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성장이 나타나는 방식은 여전히 R..
[2020-01]
441 한국주차산업진흥원 창립총회 개최

국민 삶의 질 떨어뜨리는 주차문제…해결방안은 '민간 시장 활성화' 뿐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주차장도 남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 생겨야한국주차산업진흥원(원장 김홍근, 이하 진흥원)이 지난 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
[2019-12]
440 스마트 로봇 혁신서비스 선보인 2019 로보월드

매년 진화하는 로봇기술…5G 기반 응용 모델 다수 출품인공지능과 결합해 응용분야 진입장벽 허물어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2019 로보월드(ROBOT WORLD)’가 지난달 9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전시회는 ‘5G 기반의 스마트 로봇 혁..
[2019-11]
12345678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