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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4-01

교통SOC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세미나 개최

대한교통학회

교통SOC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세미나 개최
해외 교통사업 진출 활성화 및 교통 SOC 사업 투자방안 마련해야

지난달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교통 SOC 투자 이대로 좋은가’테마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대한교통학회 김기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높아지고 교통 SOC 예산이 감축되고 있는 교통정책 방향이 안개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 비판보다도 교통 SOC 적정규모를 산정해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갈음했다.

이번 세미나는 ‘적정 교통 SOC 규모 산정방안 및 추진방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과 ‘해외 교통 SOC 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 및 교통전문가의 역할(태조엔지니어링 김설주 부사장)’이 발표됐으며, 이후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의 사회로 ▲JTBC 강갑생 부장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소장 ▲국토교통부 김용석 교통정책조정과장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부원장 ▲조선일보 이충일 도시문제전문기자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하헌구 교수 등 7명의 패널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는 ‘적정 교통 SOC 규모 산정방안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SOC 재정투자규모는 연평균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KDI와 국토교통부 및 관련전담기구와의 지속적 연계향상을 위한 상시제도를 운영하는 등 교통 SOC 투자에 대한 전담기구 조직 및 타 부처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SOC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내 첫 교통 SOC 투자는 지난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다. 429억원 비용으로 연인원 900만명과 165만대의 장비가 투입돼 주요 지역간 여객 및 물류 수송을 원활케 해 산업발전과 소득증대 촉진을 가져왔다. 이후 교통 SOC 건설은 사회통합 및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부차가치 및 취업 증가,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 및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였지만 혼잡비용 증가,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가속, 사회적 형평성 저해, 재정적자발생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교통 SOC 투자 위해 정부 주무부처 역할 재정립 시급
2000년대 이후 교통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계기를 마련, 바이모달리즘 등 교통수단 활용을 다양화하고, 연계환승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최첨단 IT 기술을 교통에 접목하는 등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등 변모하고 있다.

정성봉 교수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SOC 관련예산은 연평균 0.5% 감소하고 있고, 교통 SOC 투자의 불균형, 국가교통정책의 유명무실화 등으로 SOC 투자계획 보완과 향후 효율적인 교통 SOC 사업을 위한 투자방안 마련 및 가용재원의 배분원칙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교통 SOC 적정성 판단 및 규모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교통 SOC 적정규모 산정 개선방안은 기존 경제모형 활용보다는 교통 SOC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과 투자규모의 현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비교기준 정립이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는 연산일반균형모형에 의해 산정했으나 CGE 모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교통 SOC 비교기준 또한 교통혼잡, 교통사고, 물류비용 및 환경측면의 교통 SOC 스톡과 이용자 측면의 시설스톡을 비교하는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SOC 투자를 위해서는 예산기획 및 배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 예산주관부처 주도형 투자에서 계획주관부처 주도형 투자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1990년 수립된 공공교통시설 효율화 종합대책과 같은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 부처간 교통 SOC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교통 SOC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연구도 수행해야 한다.

교통 SOC 투자를 위한 방안마련 이외에도 교통업계 활성화 및 시장확대의 일환으로 해외 교통 SOC 사업 진출에도 주장도 제기됐다. 태조엔지니어링 김설주 부사장은 ‘해외 교통 SOC 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 및 교통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교통전문가의 공조와 함께 정부기관이 가교역할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실적은 2012년 649억USD(약 71조원)로 지난 10년간 평균 2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369억USD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은 30%인 194억USD를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설비가 395억USD로 61%를 차지하고, 토목부문이 2012년 기준 88억USD로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해외 교통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은 상대국별 국가대처전략 및 교통로드맵을 짜고 기업은 상대국 특성에 맞는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해외 경쟁력 있는 진출분야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 적자요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정부·학계·기업은 국제금융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발주정보 지원체계 조직을 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