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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2-08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韓日 교통안전 국제 세미나 개최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韓日 교통안전 국제 세미나 개최
日 교통안전정책 벤치마킹 좋은 기회…국민참여형으로 전환돼야

지난달 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한일 교통안전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양국 교통안전 전문가간 교류협력을 돈독히 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일영 이사장은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실정”이라면서 “특히 최근 스마트폰과 DMB 등 각종 IT기기 보급과 인구 고령화 등 새로운 사고 위험요인에 따른 교통사고 급증을 감안한다면,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교통안전정책을 비교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김경철 원장은 환영사에서 “2011년 현재 국내 연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229명에 이르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12.9조원으로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4,863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한국 12.0명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일본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향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완전히 제로화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갈음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칸사이 대학 아베 세이지 교수의 ‘일본 교통안전대책 진전과 사업용자동차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일본 시민참가형 교통안전 대책 시스템(니혼대학 다카다 구니미치 교수) ▲한국의 교통안전추진체계 및 안전정책 개선방안(한국교통연구원 홍다희 부연구위원) ▲한국의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안전연구처장) 등 3가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교통안전·문화·방재연구센터장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한창훈 교통안전계장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금기정 교수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광훈 선임연구위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김동국 녹색교통IT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성낙문 도로·ITS·안전본부장 ▲일본 칸사이대학 아베 세이지 교수 ▲일본 니혼대학 다카다 구니미치 명예교수 등 10명의 패널들이 한 시간 동안 지정토론을 벌였다.

2021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1,200명으로 설정
칸사이 대학 아베 세이지 교수는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교통량이 급증했으나 보도, 신호기, 도로표식 등의 인프라 정비가 뒤떨어져 1951~1970년 사이 교통사고 건수는 4만1,423건에서 71만8,080건(17.3배), 사망자 수는 4,429명에서 1만6,765명(3.8배), 부상자 수는 3만1,274명에서 98만1,096명(31.4배)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후 일본정부가 관련법 개정과 음주운전 벌칙강화 등의 안전대책을 세워 2011년 현재 교통사고 발생건수 69만1,937건, 사망자 수 4,612명, 부상자 수 85만4,49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정부는 최근 도로교통 환경개선, 안전운전 확보와 도로교통질서 유지, 교통안전교육 추진, 구조·구급체제 정비 등 4E 교통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와 피해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통안전정책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홍다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1979년 교통안전법을 제정하고 1982년 안전기본계획 수립했지만 교통안전의식 부족으로 1991년 13,429명의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2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 강화, 시도별 사망자 수 감소목표제 실시 등으로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감소하고 교통안전정책이 정착하는 단계를 밟았으며, 현재는 과속처벌기준 세분화,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홍보 등으로 교통안전정책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홍다희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2011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229명으로 1991년 13,429명 대비 2.6배 감소했으나 높은 수치이며, 일본에 비해 20~30년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사망자 수 1위, 보행 중 사고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 수는 4.0명으로 OECD 평균 1.6명, 일본 1.5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14.2%를 차지했으며 최근 휴대전화나 DMB 등 IT기기 사용으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는 800만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를 2010년 5,505명, 2016년 3,000명, 2021년 1,200명로 설정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감소 목표는 2009년 2.8명, 2016년 1.3명, 2021년 0.5명으로 설정해 진행중이다. 또 교통안전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교통범칙금 등을 통한 교통안전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교통안전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참가형 교통안전정책, 안심보행공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운동 실시, 고령자 안전운전대책, 음주운전 근절대책 등의 교통안전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홍다희 부연구위원은 “특히 고령자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감안해 고령운전자 자가진단 매뉴얼 제작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고령운전자 마크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위험요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의 토론시간에서는 교통안전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 주도의 수직적 체계에서 지자체와 국민참여형 교통안전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시상 위주의 교통안전홍보방안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과 예산과 연계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단속 및 규제제도 구축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