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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2-05
 
건설분야 녹색정책 동향 및 방안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대한건설협회
건설분야 녹색정책 동향 및 방안 컨퍼런스 개최
녹색건축물 조성기본법 제정… 건설업계 녹색성장 기대
 
지난달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과 대한건설협회 공동주최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 동향과 대응방안’ 컨퍼런스가 열렸다.
지난 100년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연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약 1.5도가 상승한 수치를 보여  세계 평균을 상회함에 따라, 온실가스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2012년 신규 건축물의 창호 단열성능기준을 2배 강화하는 한편, 2009년~2018년 신규 및 기존 그린홈 200만호 보급과 더불어 2025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제까지 건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 등에 관한 규제 법규는 있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나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법은 없었다”면서 “이에 지난 2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예산 확보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당면과제인 만큼 이에 힘써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이순모 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녹색건축물을 주요 테마로 총 5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방향(건설분야를 중심으로) :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실 임성빈 선임행정관 ▲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강대진 서기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연구실 조동우 박사 ▲녹색건축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동환 협력관 ▲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박진철 교수 등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및 공포에 따라 관련법령 주요내용 검토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정하는 자리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는 환경을 대표하는 ‘녹색’과 경제발전으로 대표되는 ‘성장’이 손을 잡는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건물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비중이 약 30% 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난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조성 촉진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 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에너지 소비 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강대진 서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기본원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이라면서 “기존 건축물의 효율화 추진과 더불어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간·지역간 균형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도 녹색건축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건설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3년 2월 23일부터 주택성능등급제와 통합·운영되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해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유도를 촉진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연구실 조동우 박사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신축 공동주택 위주의 등급인증방식이 점차 단독주택과 기존 건축물 및 모든 건축물로 확대될 것”이라며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통합 및 브랜드화, 건축기준 완화 및 취·등록세 등 환경개선부담금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로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관련부서인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서울시 등 부처에서 각기 다른 제도를 운영해 제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박진철 교수는 “분양가 차등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통해 합리적인 친환경 주택분양시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환경보존정책 수립에 따른 인증 의무제 확대 적용에 따라 차별적이고 구체화된 인센티브 적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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