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안법 안건 강력 대응,  '力' 발휘되나?
성명서 국회 및 행안부 등 송부…최후까지 항전

지난달 9~10일 양일간 충남소재 천안상록리조트에서 한국승강기보수협회(회장 서길수, 이하 보수협회)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10월 보수협회 창립총회 이후 처음으로 1백60개사 회원사가 참석해 그동안의 보수협회 추진사항 및 최근 개정 발의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건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통합,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입안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수하도급 금지조항’ 부당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중 총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으며, 일괄하도급 금지에 대해서는 승강기 보수업의 관리 특성상 안전점검과 고장수리를 분리하는 부분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쳤다.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90 이하로 조정돼야
서길수 회장은 “승강기 보수하도급 제한 내용은 규제 강화 일변도의 법안으로 승강기 산업발전과 잘 운영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오히려 보수협력업체의 특성상 제조사로부터 기술교육, 자재공급, 관리운영시스템 지원, 관리감독 등을 받고 있어 일반 군소업체보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총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조항은 하도급을 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다. 승강기의 특성을 감안해 100분의 90 이하로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표명했다.
이 밖에도 보수계약 시 최저가입찰제 도입은 현행 조달청의 최저가 심사기준인 입찰평가제를 적용해 적정수준의 계약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해양부로 건의해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 및 지명 경쟁체제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특정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과 ‘승강기 보수업’을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표명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보수산업은 단순 관리 아냐!
서 회장은 “원자력발전, 제철산업, 조선산업 등 같은 주요산업에도 별도의 공단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조차도 승강기만을 위한 공단 설립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추진하려면 검사 업무를 배제하고 승강기산업을 지원하는 승강기산업육성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강기 보수산업은 단순 관리가 아닌 기술집약형 서비스 사업이다. 하지만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용어의 혼돈을 가져와 고객들은 단순관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완성검사 관리원 독점 및 설계 검사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서 회장은 “승강기는 설치단계에서의 완성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현행 제도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제한된 다원화검사기관을 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승강기 검사제도의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현재까지 검사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기관에서의 독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업무 발전 저해 및 한 기관의 독선과 아집만 키울 뿐이다”고 주장했다.
보수협회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국회 및 행안부 측에 송부한 상태며, 반드시 이번 입법발의가 무산되도록 마지막까지 항전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단일기관 독점검사…독선과 아집 키운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구한다기보다는 보수협회 전반적인 입장만 설명하는 자리로 끝나 다소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승강기 대기업 3사(오티스, 현대, 티센) 협력사로 구성되어 창립한 보수협회는 기존 운영하던 3팀에서 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으로 구성된 4팀으로 구성 운영해 회원사들의 단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글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