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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1-0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정책설명회 개최

건물·교통부문 지정업체 46곳, 본격 추진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 및 관련업체 궁금증 해소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 지정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6일 2010년도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 지정업체 관계자, 제도 시행에 따른 향후 대상업체 관계자, 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 등 약 2백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책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6일 고시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목표관리업체 및 향후 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관련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 김시만 사무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에 대한 전반을 소개하고, 교통안전공단 박응원 녹색교통인증실장이 교통부문, 에너지관리공단 김성복 과장은 건물부문에 대해 각각 해당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을 가졌다.

조기 감축 실적 인정,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이번에 제정된 목표관리 운영지침은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위해 EU·미국·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3천 이하의 CO2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 이하의 CO2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한 일부 보고절차를 축소했으며,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을 감안하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기업의 노력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총괄 부서인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또 이들 기관에서 추천된 목표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고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했다.
관장기관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들의 목표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해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대상 업체가 개선명령에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선명령 미이행 과태료는 1차 위반 3백만 원, 2차 위반 6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이다.
2010년 국토해양부 관장 관리업체는 총 46개이며, 관리업체 지정 기준은 회사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천톤, 에너지소비량 500TJ이며 사업장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2만5천톤, 에너지소비량 100TJ 이상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분의 인천공항은 누적감축율 33%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1백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김포공항이 16%의 감축목표와 8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으로는 가장 선도적으로 녹색성장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대표적인 복합문화시설인 코엑스, 롯데월드, 롯데백화점·롯데호텔 본점, 워커힐 호텔 등이 10% 이상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총 1백3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최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병원 분야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정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기로 약속하고 총 17.5%를 절감하고, 1백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판매시설 중에서는 E-마트가 가장 먼저 목표관리제에 참여했으며, 인천시 연수구 지점을 대상으로 총 45%를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 녹색경영의 의지를 밝혔다.

글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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