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자리 ‘줄어든다’
“영세업체 죽이기” VS “승강기 안전문화 정착”…공방전
게재년월 : 2006년 7월호

지난달 9일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 이하 관리원)에서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총 1, 2부 세션으로 나뉜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 요령 및 2007년 표준보수료 산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2부에서는 MRL 개정기준 적용 취지 및 TFT 활동, MRL 검사기준 쟁점사항 및 해설, MRL 설계검사 안내 등에 대해 승강기 관련 업계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및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술표준원 권순각 사무관의 발표로 진행된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은 보수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보수업체 자체의 수준과 품질을 높혀 승강기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관련조항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법 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자로 등록돼 보수업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보수업자로, 기술표준원이 심사단을 구성해 선정하고 선정된 보수업체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그 유효기간을 갖는다. 선정 심사기준은 보수기술(520점), 현장관리(405점), 경영(75점) 세 항목으로 나눠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보수업자는 선정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문,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으며 회사명이나 대표자, 소재지 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불만신고가 많은 경우나 민간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 심사에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고 보수 심사 또한 수익자 부담으로 인증비와 더불어 선정비까지 보수업체가 지고 있어 ‘영세 보수업체 죽이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임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우수 보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기관 또한 우수업체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렇다면 이는 결국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에 유리한 조항이며 보수기술이나 현장관리, 경영면에서 뒤떨어지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 되는 것”임을 밝혔다. 또 "아무리 경쟁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는 다소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덧붙혔다. 정부 또한 아직까지 관련 전산망도 갖추지 않은 상태며 해당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난초를 겪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07년 표준보수료 산정 방향’에서는 내년부터 표준 승강기를 정해 해당 승강기에 적정한 보수료를 표준보수료로 제시함으로써 그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기로 했다. ‘표준승강기’는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전체를 기종별로 구분해 우선순위를 부여해 표준승강기를 결정하고, 표본집단 중에서 샘플링을 통해 조사대상 승강기를 추출하는 방식을 행한다.
현재까지의 표준보수료는 표준승강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료가 아닌 승강기 기종별 평균 보수료로 산정해, 개별 승강기의 표준보수료 적용 여부에 대해 관리주체와 보수업체가 명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내년 표준보수료 산정은 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용했으면 한다”며 “표준보수료 산정시에는 최소한의 안전 점검이 되도록 POG와 FM계약의 설명을 통해 이해관계가 성립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올해는 전년대비 30~40%까지 표준보수료가 인하됐는데, 이로 인해 중소 보수업체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관리원의 엄용기 처장은 “중소업체 입장이라는 커다란 문맥에서의 의견 개진보다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못박았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