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4월호
부제목 ; 2006년 본격화, 2025년에는 11조원 규모로 급성장

주택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는 단지 단위의 본격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리모델링 추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공동주택 단지들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함께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1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과제 ’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올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는 지난해의 계약 물량을 중심으로 단지 단위의 리모델링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및 용산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임을 예측했다. 이 중 워커힐 아파트는 총 14개동 5백76가구로 공사비 규모가 1천5백억원대에 이르러 현재까지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추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 각종 규제완화,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성과가 일반인들에 전파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06년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2015년 이후에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또는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 시장으로 대형 및 중견 일반건설업체의 신규 시장 영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물량 규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8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2025년경에는 11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축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공익적 성격을 지닌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제정 등 관련 제도의 끊임없는 정비가 필요하며, 건축, 조세, 공사비 조달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는 건물 안전에 지장없는 범위 하에서 부분적인 세대 증가 및 구조 변경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든지,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 취·등록세 면제 및 국민주택기금 확충, 저리융자를 해주거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건설업계의 신중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 우선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공사 내용 및 비용의 불확실적인 요인을 제거해 고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박 연구원은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표준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사전 조사 및 진단의 엄밀화 등으로 불확실한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하자 발생 시에도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화. 02-344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