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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4-04
 
건산연, 공동주택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전망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
부제목 ; 2006년 본격화, 2025년에는 11조원 규모로 급성장

주택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는 단지 단위의 본격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리모델링 추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공동주택 단지들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함께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1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과제 ’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올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는 지난해의 계약 물량을 중심으로 단지 단위의 리모델링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및 용산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임을 예측했다. 이 중 워커힐 아파트는 총 14개동 5백76가구로 공사비 규모가 1천5백억원대에 이르러 현재까지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추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 각종 규제완화,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성과가 일반인들에 전파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06년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2015년 이후에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또는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 시장으로 대형 및 중견 일반건설업체의 신규 시장 영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물량 규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8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2025년경에는 11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축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공익적 성격을 지닌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제정 등 관련 제도의 끊임없는 정비가 필요하며, 건축, 조세, 공사비 조달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는 건물 안전에 지장없는 범위 하에서 부분적인 세대 증가 및 구조 변경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든지,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 취·등록세 면제 및 국민주택기금 확충, 저리융자를 해주거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건설업계의 신중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 우선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공사 내용 및 비용의 불확실적인 요인을 제거해 고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박 연구원은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표준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사전 조사 및 진단의 엄밀화 등으로 불확실한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하자 발생 시에도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화. 02-3441-0601).▣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64 건교부 건산법 개정, 체질개선 주력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직접시공제 도입·의무하도급제 폐지 주요골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
[2004-05]
163 기술표준원, 'R마크'로 유럽진입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올해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 3백66억원 지원 이제 승강기 부품의 경우 국내에서 신뢰성 인증(R마크)을 받으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 ww..
[2004-05]
162 현대중공업, 고속전철 전장품 3백75대 공급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모토블록 등 9백억 투입, 세계진출 기틀 마련 현대중공업(대표 민계식, www.hyundai-elec.com)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고속전철에 공급한 핵심 전장품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고속전철은 총 ..
[2004-05]
161 국가교통DB구축 성과 발표회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수송분담률 도로 ‘87.7%’, 승용차 이용 증가세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학계, 연구원, 업계 및 공무원 등 교통관련 전문가 2백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2003년도 국가 교통DB 구축 사업 성..
[2004-05]
160 Federal APD 아시아 생산거점 마련, ‘초읽기’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한양첨단테크와 합작형태, 기술력 인프라 우선순위 아마노, S&B와 함께 세계 3대 주차관제 메이커 중 하나인 Federal APD(www.federalapd.com)가 최근 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을 위한 생산 거점을 마련 중인 것..
[2004-05]
159 한불테크 박람회 개최, 교역강화 계기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도시교통망 개발 등 한불 도시교통 세미나 병행 고속철도 ‘KTX’가 본격 개통됨에 따라 한불 고속협력을 기념하고 양국간 교역을 강화하기 위한 프랑스 산업박람회인 ‘한불테크(Hanbultech)’가 오는 6일부터 8일..
[2004-04]
158 건산연, 공동주택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전망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2006년 본격화, 2025년에는 11조원 규모로 급성장 주택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는 단지 단위의 본격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리모델링 추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04]
157 서울시, 4대문안 35층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 건물 높이·용적률 상향조정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 4대문 안 도심 상주인구가 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도심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도심공..
[2004-04]
156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2004년도 정기총회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제목 ; 이재한 사장, 조합이사장으로 선출부제목 ; 수의계약·협약사업 매출 6백27억원, 30% 성장 달성 주차설비 관련업계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한, www.kparking.or.kr, 이하 ..
[2004-04]
155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제목 ; 채산성 확보 위한 기반 사업 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박종호, 이하 협의회)는 건설관련법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도급영역 확대 및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 전산사업 추진 등 2..
[2004-04]
154 교통안전공단, 불법주차 개선 세미나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차고지 증명제, 정보전산화·사전예고제 선행돼야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주최 아래 주차 관련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
[2004-04]
153 소보원,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승관법’ 개정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는 건물의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 세계 7백20만 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운행 중이며, 매년 신규설치 물..
[2004-04]
152 건교부 불법車 단속결과, 총 2만352대 적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이 전체의 95% 차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무단방치 1만8천6백63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
[2004-01]
151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확대'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비용의 50%까지 1천만원 지원한도, 수시신청 체제로 중소기업청(www.smba.go.kr, 청장 유창무, 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2004-01]
150 건교부,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 없앤다!"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신규 혼잡역에 스크린도어(PSD) 시설 설치해야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새로 짓는 역 중 혼잡이 심한 역에는 스크린 도어 시설도 갖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장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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