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4월호
부제목 ; ‘승관법’ 개정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는 건물의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 세계 7백20만 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운행 중이며, 매년 신규설치 물량만 26만2천 여 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승강기 보유대수 26만 대로 세계 9위, 연간 신규설치대수 2만5천 대로 세계 5위의 시장으로 급속이 성장했으며, 세계 유수 메이커 회사들의 각축장이 됐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승강기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지난해 12월 산업자원부는  93년 제정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이하 승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 향후 5개년에 걸쳐 단계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관련기사 2003년 12월호 46∼47 페이지 참조).
지난달 1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후원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는 승관법 개정 이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소비자보호원 이득연 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이용자 중심의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신뢰성 제고 방안 △승강기 안전사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소비자, 제조업체, 보수업체 그리고 정부 대표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중심의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팀장은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3단계로 구분해 밝혔다. 우선 ‘제조 및 설치단계에서의 안전관리제도 강화’책으로 ①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②인증제 시행을 위한 국가안전기준 제정 ③승강기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지관리단계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①등록요건을 강화해 보수업체를 대형화·전문화해야 하고 ②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③표준보수계약서 작성 의무화 ④REM(원격감시시스템) 등 선진 보수관리 방식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⑤보수품질 인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①승강기 안전사고 통보의무 규정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②승강기 결함 사고에 대해 리콜명령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③승강기 결함에 대한 원인규명기관을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④보수업자의 보험의무가입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실질적인 책임주체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강기 부품 및 시스템 신뢰성 제고 방안 :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전해진 이사는 안전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설계·제조·설치·시험·검사를 포함한 체계적인 승강기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현재의 법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한국승강기안전센터는 승강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r. Elevator’라는 첨단장비를 사용해 진단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이사는 또한 중소업체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지원사업에 승강기 부문을 추가, 승강기연구소(가칭)내에 부품 및 중소기업 지원단을 구성해 부품제조업체와 통합연구단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승강기 안전사고 관리체계 개선 방안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최일섭 처장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사례를 들어 현 문제점을 분석한 후, ①사고발생 시 관리주체의 보고 의무조항과 조사기관의 조사권한을 법령에 명시할 것 ②하위 법령에 현장보존과 조사 대책수립 내용을 신설할 것 ③갇힘 사고 등 경미한 사고는 안전사고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망과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 사고범위를 한정할 것 ④사고 조사 및 대책 보고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전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주제발표 후 패널로 참석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영주 이사는 “승강기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승강기 이용자들의 무관심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승강기 사고와 관련해 안전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진모 기술처장은 “현재 유지·보수의 90% 이상이 FOD계약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후정비가 아닌 예방정비를 추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삼정엘리베이터 최강진 대표는 “규제 일변도인 현 승관법에 양성책을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업계 인사는 “현재 안전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전문인력의 부족에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산업자원부 남명우 사무관은 오는 2006년까지 제정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방향을 △승강기 부품과 시스템 인증제도를 실시 △우수보수업체를 선정·향후 보수품질 인증제 실시 △이날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후관리 등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개정 과정을 제시하며 승관법 개정은 승강기 관련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 만큼 차후 세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글 : 김형민 기자 / hmkim@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