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개념잃은 토론회, ‘사족’만 많아, 각 기관의 실리추구로 근본책 강구 어려워
게재월 : 2002년 8월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계식 주차설비. 행정법규에서부터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후곡 레포츠프라자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이모(30, 여, 피주시 교하면)씨가 몰던 경기46머7××9호 라노스 승용차가 15m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져, 운전자 이씨는 사망하고 뒷좌석 유아용 안전시트에 앉아있던 딸(3)은 경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났다. 승용차는 리프트가 도착하기 전에 4m 가량 떨어진 리프트로 돌진해 닫혀있던 상하개폐형 출입문을 부수고 지하로 추락한 것. 이 외에도 차량진입으로 출입구가 파손된다거나 추락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크고작은 기계식 주차설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통계나 사고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무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관들도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사고원인이나 경위를 파악하는 정도. 만약 언론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계식 주차설비로 인한 인명피해와 차량사고는 소리소문 없이 묻혀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법적인 규제가 없어, 허술하고 가격만 싼 유지보수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모처럼 지난달 12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소재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도 승강기식 주차설비의 안전사고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승강기식 주차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3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승강기식 주차설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코자 열린 것.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송 자·최병렬·김춘강, www.safe365.co.kr, 이하 안실련), 한국승강기공학회(회장 장병우, 이하 공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실련 최인영 부대표는 “며칠 전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처럼 기계는 언제 고장을 일으킬 지 모른다”면서 안전 불안요소는 바로 옆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계식 주차설비는 제조 정비 관리자로 나뉘어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혼돈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적이고 성과있는 토론회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마쳤다.
공학회 김정우 부회장(왼쪽사진)은 “전문연구기관의 하나로 오늘 상호협력적 토론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이런 토론회를 앞으로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참석한 토론자는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이창도 사무관 ▲한국승강기공학회 김정우 부회장 ▲서울산업대학교 이근오 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손두익 안전공학실장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전귀동 기술고문 ▲교통안전공단 김병옥 특수검사부장 ▲한국주차설비협회 김영수 기술사. 토론된 주제는 법체제의 일원화, 검사제도 개선, 사고유형 및 원인, 보수요건 강화, 자체검사제의 의무화 등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이근오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사고원인, 부실한 보수체계·기계 노후화
먼저 자격부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이중규제에 대해 김병옥 부장은 “이중규제라는 문구부터 잘못됐다. 언론보도에서는 카 리프트에서만 사고가 발생해도 ‘기계식 주차설비’ 라고 표기하는 등 혼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도 사무관은 “법관리를 따로 하고있어 불편하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의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계식 주차설비의 사고유형과 원인에 대해 김영수 기술사는 “사고원인은 부실한 보수자격요건과 기계의 노후화에 있다”고 요약한 뒤, “현재 보수선정요건은 오로지 보수가격이다. 관리인과 견적내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술레벨이 전혀 없는 상황이 누적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해 합리적인 보수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식 주차설비가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각종 부품의 마모 등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고비용 문제 때문에 보수사들이 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사고발생률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귀동 기술고문은 “사고의 99%는 도어 개폐상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안에 있어도 도어가 작동되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고, 김병옥 부장은 “미보도된 사고가 더 많겠지만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언론보도된 사고는 총 13건에 불과하다. 유사사고 방지 토론회도 전무한 상황에서 보수체계를 우선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체계의 미비, 노후화된 기계방치로 인한 사고발생의 문제는 곧바로 검사의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정기검사 체크리스트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
토론자들은 “인증과 검사를 나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승강기식 주차설비는 ‘속도’와 ‘높이’를 감안해서 법적으로 검사의 세부조항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김영수 기술사는 “신체검사라 할 수 있는 정기검사의 항목은 미체크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준 정해 ‘특별관리대상’을 실시하고, 매 2년 검사로 자체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옥 부장은 “그러나 2단·소규모 주차장이 많은 것을 고려, 차별화된 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틈새를 지적했다.
그러나 IMF 이후 감소한 시장규모로 검사수수료가 매년 오르고 있는데 자체검사까지 실시한다면 중소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승강기식 주차설비를 비롯한 전체 기계식 주차설비의 안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책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 보수체계 정착화, 주차관리인 정기교육 실시, 자체검사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제인 ‘승강기식 주차설비’에 대한 개념정리하는데만 서로의 이견에 부딪혀 장시간 토론됐으며, 토론결과 또한 미미해 당초 기대했던 ‘실속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글·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