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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2-02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방향

부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게재월 : 2002년 2월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157차 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개정안 중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등에 대해 심사했다.
건교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증·개축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내 도로·주차장 등의 상호변경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단지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변경 등 리모델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의 1/2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허가할 경우 상호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리모델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리모델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시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공익위반이나 주변대지 및 건축물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시 구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향후 건교부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 전화 : 02-2110-8162∼3).

번호 제  목 게재년월
53 산업자원부,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요강 발표

부제목 : 태극기 등 국가상징물 디자인 공모 눈길 끌어게재월 : 2002년 3월호 산업 자원부는 21세기 디자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새롭고 혁신적인 우수디자인 작품 공모를 위한 ‘제37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요강을 지난 2월 18일 발..
[2002-03]
52 서울시, ‘무장애 공간’ 조성 필요하다

부제목 : 장애인 이동권, 편의증진 시책강화게재월 : 2002년 3월호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메뉴얼’ 개발 성과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 날 보고회에서는 서울시장..
[2002-03]
51 서울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 적극 전개

부제목 : 신청절차 간소화, 자발적 시민참여 기대게재월 : 2002년 3월호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장 확보노력을 지원하여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지난 '..
[2002-03]
50 서울시, 신풍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부제목 : 주거지역 세분화, 용적률 최대 360%까지게재월 : 2002년 3월호 서울시는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360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지역인 ‘신풍지구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2002-03]
49 현대엘리베이터(주), 첨단 모델 ‘밀레니엄 에스컬레이터’ 개발..

부제목 : 국제규격 만족, 국내·일본시장 동시진출 노려게재월 : 2002년 3월호 현대 엘리베이터(대표이사 최용묵)가 인체공학적 기법을 가미한 첨단 기종 ‘밀레니엄 에스컬레이터’를 개발, 일반에 선보였다. 국내시장은 물론 일본시장에 동시 진출..
[2002-03]
48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재난발생분포도’로 사고예방하세요!

부제목 : 승강기 강남지역 집중, 화재 구조인원은 송파구가 1위게재월 : 2002년 3월호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지난해 119구조대가 출동했던 각종 사고와 관련, 사고다발장소를 지역별, 동별 사고유형별에 따라 그 위치를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자신..
[2002-03]
47 산업자원부, 2002 월드컵 대비 안전관리 대책마련

부제목 : 전기·가스·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보완게재월 : 2002년 3월호 오는 5월 31일부터 서울·부산 등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 이하 산자부..
[2002-03]
46 LG 오티스 엘리베이터(유), 인도네시아에 총 2백만불 승강설비 수..

부제목 : 에스컬레이터 44대 등 현지 입찰물량으론 대규모게재월 : 2002년 3월호 LG 오티스 엘리베이터(사장 장병우, www.otis.co.kr)는 인도네시아 세나얀 쇼핑센터에 설치될 승강설비에 대한 입찰에서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총..
[2002-03]
45 (주)삼일엘텍, 해외시장 개척 “쉴 틈 없다”

부제목 : 中·日 딛고 아시아 지역 공략게재월 : 2002년 3월호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전문 생산업체 (주)삼일엘텍(대표 이양원)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삼일엘텍은 현재 중국과 일본에 각각 통륜삼일(通潤三一)과 삼일저팬(Samil Japan) 현지..
[2002-03]
44 SBA KOREA, 제7회 상하이 국제 건축 박람회 개최

부제목 : 분야별 전시회와 중국 건축시장동향 파악의 기회게재월 : 2002년 2월호 중국 건설부 주택산업화 추진중심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연간 신규 건설 시공면적은 12억㎡에 달하며 그 중 주택시공 면적만 5억㎡인 것으로 알..
[2002-02]
43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방향

부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게재월 : 2002년 2월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157차 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개정안 중 공동주택의 리모델..
[2002-02]
4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부제목 :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차등 적용게재월 : 2002년 2월호 최근 오피스텔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거전용화 되면서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로 입지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근간인 토지이용계획의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주거환..
[2002-02]
41 재정경제부, 주택가격안정 대책방안 마련

부제목 :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기과열조짐 차단게재월 : 2002년 2월호 정부는 지난 1월 8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최근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가격안정 대책방안을 마련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
[2002-02]
40 현대엘리베이터(주), MRL ‘전용 동기권상기’개발

부제목 : 차세대 엘리베이터 기술 100% 국산화 완료게재월 : 2002년 2월호 국내에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가장 먼저 보급하고 시판했던 현대엘리베이터(代表理事 崔容默 http://www.hyundaielevator.co.kr)가 위 제품의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차..
[2002-02]
39 행정자치부 2001년 119 구조·구급활동 결과

부제목 : 엘리베이터 사고 14.6%로 세번째 차지, “30대 남성, 주말오후 특히 조심하라!”게재월 : 2002년 2월호 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는 지난 1월 16일 지난해 119 구조·구급대 활동실적을 분석할 결과 주말 오후에서 새벽 2시까지 30대 ..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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