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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1-10
 
건설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부제목 : 20년 이상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게재월 : 2001년 10월호

20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때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조경,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이다.
개정안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증축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설치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도 신설된 조항이다.
개정안은 건축법의 개정(2001.01.16, 법률 제6370호)으로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건축허가를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그 승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정했다.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10호 각목의 공공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반업무시설을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만을 건축신고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의 호와 함께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설계, 시공, 감리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종전의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건축관련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했다(문의 : 건설교통부 건축과 주택도시국 / 전화. 02-504-9139).

번호 제  목 게재년월
29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제4대 이사장 취임식

부제목 : 최고경영자 기술 세미나도 병행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58층 르네상스홀에서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의 제4대 이사장 취임식과 아울러 최고경영자 기술 세미나가 개최됐다.이 날 이사장 취임식은..
[2002-01]
28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2001년도 제2차 임시총회

부제목 : 신임 이사장에 신종만 氏 선출게재월 : 2002년 1월호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구랍 11일 하오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1홀 1층 회의실에서 이사장 선출과 이사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제2차 임시총회를 가졌다.이는 지난..
[2002-01]
27 (사)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2001 대한민국아동안전체험박람회..

부제목 : 아동안전 관심유발 및 안전문화 조기정착에 기여게재월 : 2002년 1월호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최근 조사보고에 의하면 한국 아동들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
[2002-01]
26 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 2001

부제목 : 리모델링관 등 새로운 건축문화 선도게재월 : 2002년 1월호 최근 몇 년동안 휘몰아치는 리모델링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랜드에 발맞춰 구랍..
[2002-01]
25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1 장애인 생산품·재활기기 및 ..

부제목 : 장애인 재활기기·편의시설 선진화 기회 마련게재월 : 2002년 1월호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과 각종 장애인 관련 재활기기 및 편의시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구랍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 태평양홀에서..
[2002-01]
24 LG 오티스 엘리베이터, ‘차세대 엘리베이터, Gen2와의 만남’

부제목 : 일반인 직접시승, 이원 생중계 등 다채롭게 진행게재월 : 2002년 1월호 지난해 11월 29일 LG 오티스 엘리베이터(사장 장병우, www.otis.co.kr)는 서울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셀라돈볼룸에서 Gen2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꿈의..
[2002-01]
23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주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부제목 : 첨단교통센터 구축, 돌발상황관리, 주차안내시스템 등 설치게재월 : 2001년 12월호 지난 5월말 98억원 규모의 전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통신(사장 이상철, 李相哲 /www.kt.co.kr, 이하 KT)은 “지..
[2001-12]
22 건단련, 건설산업 진단과 비전제시를 위한 포럼개최

부제목 : "건설경기 회복 더이상 지연되면 제2 경제위기 온다!"게재월 : 2001년 12월호 지난 10월 30일 오전 11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장영수, 이하 건단련) 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진단과 21세기 건..
[2001-12]
2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보관리에관한운영요령 고시

부제목 :  보고기관별 모티터링요원 '危害' 보고해야게재월 : 2001년 12월호 지난달 6일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공산품 및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위해·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안전기준 제·개정과 ..
[2001-12]
20 한국승강기안전센타 장선식 이사장 / '국제안전보건명예의전당'에..

부제목 : 세계 10번째, 동양인으로는 최초 영예게재월 : 2001년 12월호 한국승강기안전센타 장선식이사장이 미국안전협회(NSC: National Safety Council)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안전보건명예의전당( SHHOFI: Safety and Health of Fame Internatio..
[2001-12]
19 건설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부제목 : 20년 이상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게재월 : 2001년 10월호 20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때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2001-10]
18 서울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적극권장

부제목 : 시설개선비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제 시행게재월 : 2001년 10월호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전면시행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달부터 ‘주택가 인근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권장하..
[2001-10]
17 동양에레베이터,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

부제목 : 고객중심, 책임응대, 방문시스템 정착에 앞장게재월 : 2001년 10월호 동양에레베이터(대표이사 금병호)는 지난 9월 18일 2001년 한국능률협회가 전국 성인남녀 1만300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영업, 제조, 설치, 보수분야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2001-10]
16 현대엘리베이터, 향기나는 엘리베이터!

부제목 : 열적외선 감지센서 등 차별화된 기능성 시스템 개발게재월 : 2001년 10월호 단순한 방향제 얘기가 아니다. 자연 숲의 향기와 유자향이 은은하게 배어나는, 그것도 인공지능 열적외선 감지센서가 부착돼, 엘리베이터 탑승객의 유무에 따라 ..
[2001-10]
1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홍보용 비디오 제작 배포

부제목 : 승강기 관리주체 대상, 다중이용 승강기 등 우선배포게재월 : 2001년 10월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마정진)은 최근 승강기 관리주체들이 손쉽게 보고 정보를 얻어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용 비디오 ‘안전한..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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