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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5-09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이 나섰다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이 나섰다
교통정책 패러다임,  ‘사람·공유·환경’으로 변화 
시민참여기반의 ‘대중교통 거버넌스’ 구축 필요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을 비롯해 시민단체·전문가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주최해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포함해 경영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요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거버넌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하루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대중교통은 교통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공간이 됐다”며 “시민들의 동의와 전문가들의 협조, 그리고 서울시의 의지가 합쳐져야 대중교통에 합당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전문가가 생각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차 중심의 교통행정에서 보행자 우선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저녁시간대에 토론회를 여는 만큼 열렬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린다”고 갈음했다.
토론회는 서울시 윤종장 교통기획관의 ‘서울 대중교통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안전서비스 개선방안(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박사)’, ‘시민참여기반 대중교통 거버넌스 구축방안(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윤종장 교통기획관은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차량, 소유, 개발’에서 ‘사람, 공유,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대중교통정책 또한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통기획관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서울 대중교통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통 4대 목표(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환경성)를 잡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도입·개선방안을 마련·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는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요금조정 정례화 추진과 예비차량 및 예비차량 보유비 항목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버스업체마다 회계처리 기준이 상이해 운영비용 과대계상 소지가 높고 관리감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화된 화계처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와 시민과의 거버넌스 방안에 대해, “대중(Mass)교통이 아니라 시민(Citizen Oriented)교통이 되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중교통 거버넌스는 깊이와 범위를 모두 충족하는 다층적·다면적 거버넌스로, 기존 거버넌스를 개편해 ‘(가칭)대중교통 시민합의체’를 신설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대중교통’은 이용자와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정부로 구성된 복합체이며, ‘거버넌스’는 공동의 문제나 목표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정책추진체계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공공성, 재정관리, 수요관리, 요금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공감과 이해, 권한과 책임이 서로 연관된 구조인 ‘거버넌스’ 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 명지대학교 박병정 교수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참가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그룹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박 교수는 “대중교통은 이제 삶의 일부이며 매일 접하는 관심사이자 생활”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시민들의 직접 대중교통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은 일반 시민·시민단체·전문가·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총 20개 그룹이 개별적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여기서 도출된 내용들은 모두 취합해 향후 대중교통 운영제도·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시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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