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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4-07
 
교통학회·공단,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대한교통학회·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세월호 참사 계기, 도로·해운 등 모든 교통분야의 개선대책 마련


지난달 27일 서울 63컨벤센센터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모든 교통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도로·해운 교통안전분야와 철도·항공 교통안전분야 등 두 세션으로 나눠 개선방안 마련 및 토론, 기조강연과 원탁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앞서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교통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생존의 기본조건이며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이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재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과 제도 정비, 강한 집행, 교통안전 예산확보와 체계적으로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육·해·공 교통안전의 최고 전문가와 각계 국가 원로가 모이는 자리인 만큼 오늘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강한 바람을 내비쳤다.
대한교통학회 김기혁 회장은 “국내 교통안전분야는 명목상 교통안전 조직은 있으나 전문가나 적합한 법 제도가 부족한 상태이며 교통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사고로 인한 개선요구의 부응은 시대적으로 중대한 책무이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미래의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적극 예방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송자 공동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안전생활의 시민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경고문화, 안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이지만 넓게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구조가 사람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선언인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설물 안전을 감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마크나 경고문구를 제안하는 등 경고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미비한 기준은 새로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및 학술적 연구를 시행하고,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단체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안전문제와 관련된 폭넓은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의식 수준 개선, 연령별로 접근해야
도로·해운교통안전 세션에서는 도로교통안전 문제점 및 개선방안(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과 해운교통안전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이 발표됐으며,  이어 대한교통학회 이용재 명예회장의 사회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호 해운해사연구본부장 ▲아주대학교 오영태 교수 ▲도로교통공단 박천화 안전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이명선 교수(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회장)▲교통안전공단 이성신 서울지역본부장 ▲조선일보 이충일 부장 등 8명의 패널이 집중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는 ‘선진교통안전 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2011년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안전의식 설문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80%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47.8%가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부분의 도로이용자들이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며 이같은 인식과 함께 불법 형태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선진 교통안전의식 수준 개선방향을 연령별로 접근해 관련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방안을 제시해 장내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초년기의 경우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체계화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중·장년기는 법규준수자 및 무사고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교통안전 의식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의 경우 PHYD(Pay How You Drive) 보험으로 보험료 할인제도가 상용화되어 있어 국내 또한 UTIS 통신을 이용한 운전습관과 보험할인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은 과속예방을 위해 초보자용 보험할인상품을 출시, 15초 이상 과속하면 자료를 저장하고 연간 12번 이상 과속하면 보험회사에 통보된다.
미국은 주행거리와 속도, 운전시간대, 브레이킹, 가속정보를 전송하면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적용중이며, 영구 또한 운전행태와 여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노년기는 교육을 통해 고령자 행태를 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도로표지표시의 시인성 증대 및 야간 시인성을 위한 조명시설 확충 등 고령화 특성에 맞는 시설과 면허자진반납제도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잇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인 교통안전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연령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히 추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교통안전위 부활, 효율적 정책 추진해야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국가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은 ‘국가교통안전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문화란 모든 사람이 안전을 당연하면서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라 정의내리며, “기계는 반드시 고장나고 인간은 반드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신속한 사고원인조사와 교훈화, 감독관청에 의한 적절한 안전 규제, 사고예방을 위한 사고사례의 집적·분석 확충, 안전정보 제공 등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부활과 위원장 지위 격상을 통해 대형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모든 교통수단 안전을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개편해야 함을 강조했다. 설 단장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가 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교통안전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부처간 협조 및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가안전처 내 교통안전 담당부서 설치 ▲안전행정과 사고조사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인 견제와 감시감독할 수 있는 한국 교통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정부 안전예산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 ▲대형사고 유발 개인기업 공공기관 처벌 강화 ▲대중교통수단 원가에 안전관리비용 인정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및 국민안전문화 향상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설 단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조직개편 외에 국내 국민안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기업,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대학교 고승영 교수 또한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을 통한 국민 교통안전 보장’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운 관련문제가 아닌 원칙을 무시한 결과로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현주소”라며 “법원칙 준수를 위한 인식전환과 단속의 확실성, 형평성을 위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임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사고예방효과가 탁월한 무인단속시설을 확충하고 비노출형 단속 시행, 시민참여형 단속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함께 안전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고 교수는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 제출 후 1년간 서약내용을 이행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힙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또는 유공자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하는 모범운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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