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차안전관리사 교육, 주차수급실태조사 등 실시
게재년월 : 2005년 01월

국내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미 자동차가 작년 10월말 현재 1천4백87만대 수준을 넘었으나 교통 혼잡과 무분별한 불법주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급기야 국가발전의 기본적인 사회질서 및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차장 사업이 호황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나 실상 주차장 사업의 수요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주차장 신설 및 운영의 낙후 등으로 이용객 서비스에 기대치를 못미치고 있고, 경기 불황으로 주차장내 인력부족 및 교육 미흡으로 인한 업무처리 한계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설비에 관한 사고보다 관리자 조작 미숙함으로 빚어지는 사고가 많아 전문적인 관리자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내 주차사업과 관련된 정부시책 수행이나 정책 건의, 통계와 정보수집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사)한국주차사업협회(회장 문덕영, 이하 협회)이 작년 11월 24일 제 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국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다는 뜻을 보였다.
문덕영 신임 회장은 “향후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과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이 될 것”이라며 “전임회장이 쌓아온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공정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수익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협회는 전국 7개 광역시, 9개 시·도에 지부를 결성하고 산하에 70만 주차장 사업자들로 구성, 주차장 사업자 상호간 정보 교환 및 국민의 편의증진과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도모하는 단체로 주차장 사업 증진과 함께 협회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 22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12월 9일 주차안전관리사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문덕영 신임 회장을 만나 향후 협회 운영방침 및 계획과 주차장 운영 사업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기자와 문덕영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우선 한국주차사업협회 제7대 회장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20여년 간의 역사를 지닌 단체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담감이 클텐데 7대 회장으로 취임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화호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70만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결실을 맺은 협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중책감이 들지만 주차장 운영 사업 2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다면 완만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재임하는 동안 무엇보다 주차장 사업자 분들의 권익보호와 수익확대가 되도록 다부진 각오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운영방침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우선 저희 협회는 사업자단체로 법적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계획과 목표를 통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주차안전관리사 교육입니다. 그동안 주차관련 지식 부족으로 주차시설의 작동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안전 관리도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차정책 방향, 관리자 건강 관리, 회계관리 및 제테크, 안전관리, 운영실무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으며 70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시 수시교육으로 행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민영 주차장이 신고제 방식에서 통보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업계는 규정 이행과 합리적인 운영보다 불법영업 및 부당 요금징수를 일삼고 주차장 담장과 펜스 설치도 미비한 사업장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작년 7월부터 자료 업데이트 및 협조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실태 조사시 동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1백45개 지회를 통해 직접 주차장을 방문해 시정할 것이며, 실태 파악한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향후 입찰 정보로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용차량 차고지 사실 조사업무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권 민간 위탁 업무 추진, 주차장 운영 사업자 보험 의무가입 제도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70만에 달하지만 특히 지방 도시에 있는 회원들의 두드러진 참여 활동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실제로 그동안 지방 도시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협회 전체의 활동 부분이 지지부진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꾸준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계획들이 올해부터 서서히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주차장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수익을 통해 가장 시급한 재정적인 문제 해소와 함께 회원사들의 협심·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될 것이라 봅니다.

작년 11월 22일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천5백만대에 비해 주차장 수요 면수는 9백70만면으로 주차문제가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 확대와 오는 2007년 제주시의 도입될 차고지 증명제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법주차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정부에서 차량등록시 발행되는 스마트 카드의 내장된 칩을 통해 차고지가 갖춰져 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불법주차를 감소할 수 있지만 국내에 도입되려면 몇년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점은 주민신고를 통한 자구책 확보입니다. 즉 민간위탁 주차단속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불법주차 근절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경상남도에서는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선포를 선언해 강력한 반복 단속으로 불법주차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경우와 서울시의 그린파킹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족한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차장 신설 확대 방안과 주차장 유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 부설 주차장의 주·야간 여유시간대 교환 주차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에서는 향후 주차장 운영보다 주차장 사업 관련 시스템이 호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수익률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위한 주차장 운영 사업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맞습니다. 현재 주차장 사업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데 비해 주차장 가동률은 50% 감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무인화 시스템의 도입 등 부품 사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품 사업이 호황을 이룬다고 주차장 사업이 죽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품 사업의 활성화는 결국 주차장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두 문제를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조건적인 공개입찰은 주차장 사업을 죽이는 요소라고 봅니다. 실제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브로커와 협력을 통해 단가를 너무 높혀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에 능력, 조건 등을 서류상으로 검증한 후 실시하는 제한 입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가 갖춰진다면 감소하고 있는 주차장 수익률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 한말씀을 하신다면?
현재 협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영리 단체로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협회의 사업자 단체를 법률로 제정해 향후 주차정책 및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그동안 주차업계의 문제점들을 해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협회가 사회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질적향상을 가져오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