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범국민적 안전홍보활동 강화
           “엄격한 검사기준으로 검사신뢰 높이겠다”
게재월 : 2000년 2월호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

정부는 현행 승강기 4개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센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검사를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경쟁원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긍정적인 측면은 미시적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가 제거된다는 점과 거시적으로는 생산자 완전경쟁으로 인한 경제학적 기여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 보건, 환경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의 경우는 단순히 경제학적 측면에서만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경제학적 측면에서만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검사기관 분리지정제 폐지
행정규제 개혁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강기 검사기관간 검사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종류에 따라 검사기관이 분리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검사기간의 장기화, 서비스개선 노력미흡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승강기 검사제도에 대한 규제개산방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제22조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의 내용을 개정(산업자원부령 제94호)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완성(수시)검사, 정기검사기관의 분리지정제 폐지 ▲정기검사기관 지정요건중 5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 폐지 ▲검사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1호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승강기 정기검사와 완성검사를 모두 하도록 지정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외에 완성검사만 하도록 지정된 기계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 정기검사만 하도록 돼있는 한국승강기안전센타 등이 오는 6월부터 각 기관들이 모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됐다.

안전센타, 대민홍보 강화할 터
이러한 시점에서 본지는 지난 5월 한국승강기안전센타의 이사장으로 부임한 장선식 이사장을 만나 센타의 올해 중점사업과 검사기관의 공정한 경쟁과 검사품질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승강기안전센타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검사기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준의 적합성 연구, 승강기 수명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품질형식승인제도폐지의 문제점과 대책수립, 승강기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공익 연구사업 활성화 승강기 기술 및 안전관련 세미나 개최, 승강기 관련업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공익사업 ▲검사 행정업무 공동개선, 검사기관의 대민홍보, 검사제도 및 기술개발 공동연구, 안전조사반 공동연구 등에 대한 검사기관협의회 활성화 등의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밖에 본부 및 지역단위 전문 사고조사팀을 운영한다든지 안전진단 및 감리, 대민홍보 사업 활성화 등 ‘작지만 알찬’ 계획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다음은 한국승강기안전센타 장선식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개인적인 소개와 한국승강기안전센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5월 이사장에 부임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공직생활을 산업안전분야에 봉사하여 왔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을 역임하였고, 산업안전공단 기술이사를 거쳤습니다. 이제 여기 한국승강기안전센타에서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승강기안전센타는 지난 1986년 국내에서 최초로 승강기안전유지를 위한 검사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 전국에 10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조업체, 보수업체, 관리주체 및 이용자 모두가 승강기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안전센타가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제 승강기의 안전이용에 대한 믿음이 검사기관에 모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센타의 지난날의 난관이 현재의 검사제도가 있기까지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평촌 이전과 아울러 새천년을 맞이해 센타의 사업계획중 역점을 두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시오.
우리센타의 금년 사업경영방침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천년을 선도하는 혁신적 경영전략으로서 고객중심의 기술 서비스 체제확립, 검사능력의 배가, 적극적인 검사기술 개발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우리 센타를 비롯한 4대 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 정보 전산망을 운영협의회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서 승강기 안전관리의 정보화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국민 홍보는 물론 승강기 관련업체 및 관리주체에 대한 민원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검사기관협의회’에서 검사기준, 검사업무·방법의 표준화, 검사제도 및 기술개발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공익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사기관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확고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센타에서는 검사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신기술에 대비한 기술개발, 안전사고 조사반 편성운영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격한 검사관행의 확립, 승강기공학에 대한 연구사업의 활성화, 대민 홍보사업의 확대도 기술력 배양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안전관리기반의 구축입니다. 검사사업 외에도 안전진단실시의 확대와 안전 감리제도를 개발하고, 승강기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과 계몽을 강화할 것입니다.

검사기관 다원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검사기관간 경쟁속에서 부실검사를 막기위한 센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검사제도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무한경쟁적으로 가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4개 검사기관이 제한적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부실이 초래된다는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검사기관이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 내지 보수업체를 인식하여 엄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승강기검사제도가 승강기 안전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엄정한 검사기준 적용으로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는 검사기관만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센타는 승강기검사가 경쟁이 되더라도 질높고 친절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되 검사기준의 적용만큼은 엄격히 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리원과 같은 검사기관에서 승강기 안전운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타의 승강기 안전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공익사업을 포함해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하나로 미국의 EESF(Elevator Escalator Safety Foundation)이 주관하는 A, Safe Ride Program과 같은 운동을 검사기관 및 제조업체가 같이 동참하도록 하여 범 국민적인 안전홍보활동을 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발전에 비해 승강기 업계와 승강기 이용자 안전문화에 대한 부분은 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식, 제도, 법, 검사체계, 업계(제조, 보수, 설치) 등을 중심으로 장선식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낙후된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 안전관리가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는 사회적 규제로 시장경쟁과 상관없이 기업의 사회적 행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규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예로 부품의 형식승인제도와 같은 것은 부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승강기 보수관리와 부품의 표준화입니다. 보수업체가 난립하면서 덤핑계약에 의한 보수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설상가상으로 제조사마다 부품의 규격이 다르거나 시중상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적어 제조회사에서 직접 보수하기 전에는 원활한 부품공급이 힘든 실정입니다.
셋째,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입니다. 승강기사고의 원인중 약 30%가 이용자 과실로 파악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이용자가 조금만 주의하여도 승강기사고가 30%나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용을 위한 꾸준한 홍보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자, 관리주체, 검사기관, 구조기관이 연계된 승강기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사고방지와 신속한 구조 및 사고분석의 단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센타의 중장기적 발전을 전망하신다면?
1999년까지 우리센타는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완성·수시검사 업무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신뢰받는 승강기 법정 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승강기 검사 이외에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상담, 감리, 진단, 감정 등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종합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승강기 이용자에 당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안전센타가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는 전국의 모든 승강기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검사만으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용자 모두가 바르게 이용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일 것입니다. 승강기 소유주는 안전성 확보를 일차적 목표로 삼아 유지보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관리주체는 엄격한 점검기준과 표준보수료를 준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한국승강기안전센타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