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가파른 계단에 막힌 노인 접근권 지적

권고사항에 머문 규정, 예산·구조 문제로 방치

전국 지하 및 2층 이상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율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층을 제외한 경로당 3,899개소 중 3,201개소에 승강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층별 미설치율을 살펴보면 2층 경로당이 88%로 가장 높았고, 지하 경로당 76%, 3층 이상 경로당 3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순으로 승강기 없는 경로당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의 1층 이전이나 승강기 설치를 규정해 왔다. 지난 2017년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2020년 이후 전국 단위로 승강기 설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구조적 한계, 소유권 문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치가 무산된 경우가 상당수다.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경로당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이동 보조기기 보관 및 충전시설을 갖추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노인들의 핵심 사회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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