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부제목 ; 지자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지난달 14일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금년 8만호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시·도 주택국장·도시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채남희 중토위 상임위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건교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재고확대가 필요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11월 14일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 실적는 올해 목표 8만호의 19.4%인 1만5천5백7호만이 사업승인을 받은 만큼 금년 추진 중인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을 조기에 완료할 것”을 당부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해 건설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건설평형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지원시에는 33평(전용 25.7평 이하)도 국민임대주택에 포함(현행 전용 18평이하)시켜줄 것과 건설지역 주민의 우선입주권 허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 사업시 주민의 한시적 입주를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대출후 10년에서 임대개시 후 10년으로 확대해줄 것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건교부에 건의해 왔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수시개최하여 금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03년 : 8만호 - 04년 : 10만호 - 05년 : 10만호 - 06 : 11만호 - 07 : 11만호 - 08 : 10만호 - 09년 : 10만호 - 10년 : 10만호 - 11년 : 10만호 - 12년 : 10만호) 연차별로 국민임대주택 1백 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문의 :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 전화. 02-2110-8162~3 / 웹. www.moct.g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