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입법예고, 내년 시행
게재월 : 2003년 11월호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www.moct.go.kr)는 화물공영차고지를 국고보조 지원시설인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법률 제6939호, 이하 대광법)’이 지난 7월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비 국고보조 근거 마련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규정 합리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지난 7월 25일 대광법 개정 시 지자체 장이 설치하는 화물공영차고지를 광역교통시설로 규정해 국고보조 비율을 여객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등의 건설비 국고보조 비율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부담금 산정 시 주택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만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경비실과 공중화장실 역시 관리사무소와 같이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정비사업)은 기존 주거시설에 비해 세대수 증가, 분양면적 증가 등 교통유발이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했지만, 조합원인 경우 기존에 소유한 건축연면적만을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기존보다 증가한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는 1998년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수도권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부산, 광주를 비롯한 기타 대도시권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택지조성이나 주택건설이 대상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 건설사업,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 면제된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할 경우나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에는 50%가 감면되며,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면제 감면대상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 전화. 2110-8310~11).■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