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부제목 ; 방화벽·층수제한 등으로 유보, ‘시민안전’이 우선

지난 5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서울시의 ‘민간·공공부문 제휴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진행상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 부족한 거주자우선 주차면 확보와 야간 불법주차 차단을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사업 파트너인 LG Caltex 주유소 유휴부지에 기계식 주차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달까지 주차대수 7백30대 규모로 총 10개 소에 시범 추진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전체의 30%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현재 10개 소 중 7개 소는 유턴지역 포함, 방화벽으로 인한 도시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유보된 상태이며 1개 소는 교통영향평가를, 나머지 2개 소는 해당구의 심의 신청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관할소방서, 구청 지역경제과, 주차장 사업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상황과 안전문제를 검토한 후 방화벽 일부 완화 여부를 판단, 도심 상업지역(주차상한제) 및 혼잡 유발 가능 지역을 제외한 대지면적 2백50평 이상의 주택가 인근 주유소 10곳을 선정했다. 또한 소방기술기준규칙 294조에 의거해 주유소 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주유소 등록기준 6백60㎡(2백 평)을 초과하는 면적을 대지 분할하는 경우 별기의 대지가 되어 주차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 대지와 주유소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혔다.
이로써 ▲자산생산성이 떨어지는 민간 유휴부지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윈윈 시스템 가능 ▲주택가 지역 주차공간 확보로 소방도로 기능 회복 및 주차질서 확립 ▲공공부문의 역할을 시설투자 및 거주자 Matching으로 한정하고, 건설 및 관리·운영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서 사업효율성의 증대를 기대한 것.
그러나 시 주차계획과 박만헌 주임은 “애초 시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높은 호응도는 아니었다”면서 “주유소와 주차기의 대지 분할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벽으로 도시 미관상 또는 영업상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층수 제한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이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주차장 활성화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상업적 측면에 치우쳐서 주유소 자체안전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침체 일로에 있는 주유소 업계에 활기를 불어줌과 동시에 주차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07년까지 총 1백 개소 5천 면 건설을 목표로 기존 SOC 민자유치의 역방식으로 민간이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투자자금을 지원하며, 시비 지원금 회수를 전제조건으로 주차장 준공 및 관리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