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2월호

최근 경기도가 현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 성장 관리계획’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에 자족 기능을 갖춘 분당 규모의 신도시 20개를 건설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도는 이같은 계획에 앞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도시의 개발은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수도권 성장 관리 기본구상’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수도권은 세계적인 대도시권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권역과 비교해도 훨씬 뒤처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성장관리를 통한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 자체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근본적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경기도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수도권 성장 관리 기본구상’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규모 산발적인 점적 개발이나 장기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중앙정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더라도 경기도의 성장 관리 구상에 맞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 이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이 지역 상황에 맞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 성장 관리 기본구상’ 발표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은 6개 축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6개 축은 ▲서해안 남부축(서해안 고속도로축) ▲서해안 북부축(서울 서부-고양-파주-개성) ▲내륙 남부축(경부고속도로축 : 서울 동남부-성남-수원-평택) ▲내륙 북부축(서울 동북부-남양주-양주, 의정부-동두천-연천) ▲경기 서남부 환상축(인천-시흥, 안산-수원-용인-이천-여주) ▲경기 서북부 환상축(인천-김포-파주-양주, 의정부)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1990년대 초 분당과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건설됐지만, 수도권 내 주택 공급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는 2020년까지 도내에 약 3백 만 가구의 주택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앞서 언급한 6개 중심축을 중심을 3~4개씩 지금의 분당만한 규모의 자족적 신도시 20개를 건설해 최소 2백 만 가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도시는 일자리와 교육,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경기도는 개발 제한 구역은 대규모로 해제하겠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은 엄격히 막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환경, 교통, 주거, 교육 등이 같이 어우러진 환경을 만들겠다”는 밝힌 만큼 도내에서는 산발적으로 분산된 나홀로식 개발이나, 단기 주택 정책에 의한 깜짝쇼식 도시 개발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녹지총량제를 도입해 소극적인 보존 개념에서 이용밀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녹지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환경평가에만 의존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식이 조각난 미니개발을 야기해 또 다른 마구잡이 개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린벨트 해제를 집단화 및 대규모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건설에 문제점도 없지 않다.
한현규 경기도 부지사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수도권 정비계획은 권역별 입지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현실을 반영하는 공간전략이 결여돼 결과적으로 수도권 마구잡이 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장 중심적 계획을 통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먼저 약 70~8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은 지방세와 택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고,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절대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런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문의 : 경기도청 공보관실 / 전화. 249-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