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부제목 ; 오는 7월부터 ‘바퀴 자물쇠’로 불법주차 단속

주거 지역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차관리방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구랍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내 공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4백 만 대를 넘어 ‘1가구 1차량’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주차장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돼 비상 시에는 소통이 더욱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불화도 잦은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그 간 이와 같은 법령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었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공영 주차장 우선 확충, 부설 주차장 설치 시 비용 일부 지원 등 주차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 주차하거나 주차장 내에서 장애인 차량, 경차, 화물차 등 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바퀴 자물쇠를 채우고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에 따른 별도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선 원상 회복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5차례로 나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사법당국에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치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토록 했다(문의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 전화. 02-504-9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