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승강기 설치해야 LH공사,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승강기 설치해야 일반분양분에는 승강기 기 설치, “이는 실수 아닌 악의적 차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달 18일 경북 상주시 무양동 주공아파트의 승강기 미설치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1급의 장애를 갖게 된 휠체어 이용자 오모씨(30대)가 공공 임대아파트인 무양 주공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무양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가 함께 있으나 일반분양 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정작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유모차 이용자)가 많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차별은 상주 무양 주공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건축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무소속)에 의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실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LH공사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곳(95%)가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 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는 LH공사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으로 임대아파트를 악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증거”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공사는 마땅히 차별을 시정하고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연구소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함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건립된 LH공사가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삶을 누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은 마땅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상의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이며, 주택공사가 상주 무양 7단지 지하주차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연결된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주요 취지다. 한편,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김수영 변호사가 맡았다. 최근 공감은 연구소와 함께 종로3가역, 신도림역의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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