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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8-03

개인·보안 정보 빼고 공공정보 전면 개방

민·관 참여한 전략위 구성으로 공공데이터 혁신 속도낸다
접근 어려웠던 국가데이터, 4차산업 핵심인 ‘빅데이터’로 활용 기대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또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 데이터맵’을 구축해 오는 12월경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하고 이를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해 출범된 국무총리 소속 제 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는 지난달 1차 회의를 개최해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혁신 4대 전략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공공데이터 혁신 위한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약 690여 곳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한 뒤 선별된 데이터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 데이터맵’을 구축해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데이터 1번가’를 두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 개방 요구시 해당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혁신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내년에는 AI, 헬스케어 관련 고품질·대용량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29개 국가중점데이터 올해 개방
정부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등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공공시설물안전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먹는샘물수질정보 등)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개방할 주요 국가중점데이터 중 하나인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는 날씨·도로유형 등 주행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데이터다. 이 정보가 공공정보로 전환되면,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관련 데이터에 목말라 있는 관련 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안전정보로 재난안전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로·터널·하천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등급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분야 신규 민간서비스 창출이 늘게되면, 자연적으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기관 유사서비스 61개 정비
전략위는 ‘공공’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반면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해 적극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여기에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앱 61개(7개 분야)도 정비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도 설치한다.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전략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이날 출범한 제3기 전략위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연직 및 추천·지명 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원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략위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조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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