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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8-03
 
‘승강기소비자권익센터’ 출범

국내최초 승강기 사고피해 전문 진단·법률서비스 원스톱 창구


 누적 승강기 설치량이 70만 대를 초과한 한국 승강기 시장은 이미 중국, 인도 다음가는 세계 3위 시장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3년에 신규설치 3만 대를 넘어섰고, 점점 증가해 지난해 4만8,000대 이상 설치되는 등 승강기 누적대수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대수만큼 승강기 시공하자와 고장, 사고피해, 과도한 부품교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이나 품질은 성장한 시장 규모만큼 높은 수준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승강기 컨설팅업체 코리아엘리베이터컨설팅(KEC, 대표 박응구)이 나섰다. 국내 최초 승강기 사고피해자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승강기소비자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를 출범한 것.
KEC는 승강기 관련 소송분야에 여러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정향(담당변호사 권홍철)과 함께 승강기 사고피해와 고장, 설치하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소송까지 전담하는 민간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됐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업무전문성을 살려 승강기로 인한 각종 민원 및 하자, 사고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해결사로 나설 예정이다.
KEC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승강기 보유국이고 매년 4만대 이상이 신규로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는 이 분야 강국이지만, 각종 승강기 설치하자,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신적 및 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서비스 전담기관은 없었다”며 “권익센터를 통해 의료분쟁처럼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로 피해자의 안전과 법적 권익을 보호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에 따르면 승강기로 인한 피해는 매년 1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만 매년 약 2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갇힘 사고를 포함하면 연간 2만 여건이 넘는 크고 작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과 증거수집 어려움으로 법률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대부분은 마땅히 피해를 털어놓을 기관도 없고,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소송 등은 엄두도 못내는 게 현실이다.
또한, 승강기에 갇히거나 승강기 고장이 자주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유지보수업체나 제조사 또는 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전부여서 소비자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때문에 업체나 관리주체들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권익센터 설립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기술적, 법률적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승강기 소비자 단체처럼 사고, 고장, 설치하자에 대해 정밀진단에 의한 원인분석부터 하자소송, 보수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정확한 법적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상담 및 소송대상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주차설비 등 승강설비 전반을 다룰 예정이며 장비 및 유지보수 하자, 제조물 책임법 및 기타 승강기 관련 분쟁도 모두 아우를 계획이다. (접수 02-831-6788))
이달 말까지 무료 상담이 진행되며, 이후 승강기와 관련된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KEC와 법무법인 정향은 “앞으로 승강기소비자권익센터가 활성화되면 승강기 고장이나 사고도 줄어 들 뿐 아니라 승강기 업계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향상된 승강기를 제공하는 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인 소비자가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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