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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7-05
 
협회, 승강기산업 보호 위해 주무부처 변경 요청

"차기 정부에서 심도있는 논의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 이하 협회)가 국민안전처 소관인 승강기 담당 업무를 경제관련 부처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재편되는 새 정부조직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협회의 의지 표명으로, 지난 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중저속 기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이은 승강기산업 진흥 촉구 행동이다.
협회에 따르면 승강기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소관 부처가 과거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로 → 국민안전처)된 후 오히려 안전사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산업이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총 579건이 발생했고,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로 이관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 관련 부처 이관 후 4.8%(58건) 사고율 증가를 보인 것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이 26.5%에서 40.0%로 13.5% 증가해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작업자과실, 관리부실, 보수(유지관리)부실, 제조부실, 검사부실 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로 업무 이관 후 검사기준 등 승강기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사고율이 증가한 셈이다.
김기영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은 “승강기산업의 주무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 후  안전에 관한 규제를 양산(검사기준 강화 등)했지만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국내 승강기산업만 무너졌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시 주관부처를 경제부처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3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당시 승강기 중대사고는 총 88건 발생했고, 작년엔 42건으로 짧은 사이 사고율이 52.3% 감소하며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해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범위와 기준을 다르게 한 통계로 시각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며 “승안법에 유럽의 안전기준을 도입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고, 국민의 안전의식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안전처는 향후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매달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협회는 국내 승강기제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경제부처 이관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IMF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커오던 국내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납품물량 축소로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당했다. 그나마 경쟁우위에 있던 중저가 시장마저 중국에 빼앗기고 있어 산업붕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오티스는 2013년 창원공장을 매각하며 주요 생산라인은 중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역시 시화·안산·천안공장이 천안으로 통폐합돼 승강기 제조라인이 축소됐다.
에스컬레이터 분야도 10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은 무너진 지 오래다. 현재 대기업 5개사는 국내 승강기 시장의 85% 이상 장악했고, 이들의 생산시설 축소와 중국공장 이전은 부품산업 축소를 더욱 심화시킨다는게 협회의 시각이다.
장주성 협회 전무는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승강기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승강기분야를 본래 주무였던 경제부처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과 IT, 서비스산업보다 훨씬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에 대한 국가 정책과 비전제시가 필요할 때”라며 “새 정부조직 개편에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힘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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