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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 점검 나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 점검 나서 점검대상업체 54.6%, 자체점검 규정·등록기준 위반으로 드러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지자체 및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3월 21일~4월 1일까지 2주간 240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전체 유지관리업체 793대사)를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통해 점검인원 및 시간, 점검상태, 점검기록표, 점검방법, 점검자 자격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본금, 보험 가입, 유지관리 기술인력 및 설비현황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을 제대로 준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처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불시점검 결과, 점검대상 240개소 중 131개소에서 자체점검 규정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54.6%)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점검 현장 점검결과를 허위로 기록하는 등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업체 대부분이 ‘형식적 육안점검’에 그쳐 안전처는 점검시간 표준 60분 대비 10분~30분 사이에 육안점검만 실시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으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점검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8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무등록 유지관리업체(1개사)는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3개사는 행정처분(영업정지 1~4개월 또는 과징금 200~600만원 처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유지관리 기술인력은 책임인력 1명, 기술인력 4명, 실무기술인력 3명으로 규정돼 있다. 지자체에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개사는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고, 유지관리업 폐업을 미신고한 1개사는 과태료 부과(50만원) 및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향후 연내 분기별 불시점검을 3차례(2분기 6월 20일~7월 1일, 3분기 9월 26일~10월 7일, 4분기 11월 21일~12월 2일) 더 실시해 부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체점검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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