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2% 확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012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2% 확보
그린파킹,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부지선정 용이한 사업 주력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장 공급확대를 올해 최우선 사업으로 삼고, 주차장 공급확충사업에 전력을 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개년 계획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미진한 실정이다. 2002년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전체 78.5%로 시는 주택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그린파킹사업,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공공용지활용 주차장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상당부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도 기준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5.6%,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평균 93.4%에 달하지만 현재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지역이 3백16곳이나 되어 서울시 주택가 주차사정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주차계획과 김덕영 담당관은 “이는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용증가와 적정부지 확보곤란, 부지수용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주차장건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과밀지역의 주차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차대수 1면당 건설비가 5천만원에 육박하는 고비용에 달해 재원확보 및 적정한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부지수용에 따른 민원 등이 빈발하고 있어 부지확보를 통한 공영주차장의 건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부지확보비용이 안들고 부지선정이 용이한 공공시설용지 지하주차장건설, 그린파킹 사업추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개선,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운영 등 다양한 사업 발굴로 2010년을 주택가 주차장 공급확대에 전력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즉, 담장허물기로 주차구획 4천5백면 조성, 11개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시행으로 1천7백60대의 주차공간 확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개선,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마무리 등에 역점을 두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전력키로 한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316개 지역
올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실시할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그린파킹의 내실화를 꼽을 수 있다.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조성 등을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총 2천7백억원을 투자해 주택 1만8천5백80동 참여, 주차구획 3만4천8백81면 조성, 생활도로 100,276㎡ 확보했다. 올해 역시 사업비 2백55억원을 들여 담장허물기 주택 2천5백동, 주차구획 4천5백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덕영 주차계획 담당관은 “그린파킹사업의 조기집행과 94년 이전 건립아파트 지원 등 사업대상을 다변화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94년 이전 건립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주차 1면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주차여건이 열악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차등지원하면서 기존 평면식보다는 입체식 주차장으로 유도해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년간(98~09년) 학교·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2백8개소 2만1천3백87면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2천7백만276억원을 들여 11개소 1천7백60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입체식 주차장으로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또한 대폭 개선된다. 지난 2001년부터 주택가 뒷 길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거주주민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현재 15만5천5백61면(노상 14만5천1백35면, 노외 1만4백26면)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주차난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DB화하고 ARS를 이용한 이용신청과 결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활용률을 대폭 증진시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비용증가, 민원발생 등 주차장 건설 ‘제자리걸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운영 및 부설주차장(학교 등) 야간개방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실시된 바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운영은 현재 10개 자치구가 지정됐으며, 13개 자치구가 조례개정, 2개 자치구는 추진 중에 있다. 김덕영 담당관은 “내달 중으로 자치구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면 담장 허물기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주차수급율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학교주차장 등 가용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을 통해 올해 4천5백면 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 관광명소지역의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지하에 35대,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에 44대의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사업도 올해 착수,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김덕영 담당관은 “광화문광장 및 주변 고궁과 청와대, 청계광장 등을 찾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인프라가 구축되어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해외 관람객 12억 유치 목표달성의 큰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주택가 주차장 공급확충사업에 전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한다면 2012년에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2%까지 확보되어 주택가 주차난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 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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